Jesusi.com Homepage

　
　

 게시판  검색  자료실  사이트맵  예수와나?

[ 뒤로 ] [ 홈 ] [ 위로 ]

 　
　 　

[ 홈 ] [ 건강관리 전문인과 징병 ] [ 미 대륙의 병역, 대체 사회복무, 및 양심적 거부자 ] [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보호 ] [ 활동보고서 시리즈 ] [ 평화 참고 문헌 (A-H) ] [ 기초적 징병 정보 ] [ 징병등록을 앞둔 양심적 거부자를 위한 조언 ] [ 입대를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 [ 어떤 사람들은 징병등록을 하지 않는다...나는 해야하는가? ] [ '나는 양심적 거부자이다' 선언 ] [ 양심적 거부자 주장의 지지 서신들 ] [ 전쟁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믿는가? ] [ CCW의 자료들 ]

[ 1. 상설 국제 형사 법정: 이익, 문제 및 대안 ] [ 2. 미대륙 제도에서의 양심적 거부 ]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Inter-American System

미 대륙 제도에서 양심적 거부

 

 

 

Numerous initiatives have emerged in the Americas in recent years seeking the establishment of legal protections for individuals who refus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conscientious objectors). These protections are being sought by youth and human rights groups, religious institutions and indigenous associations. Some countries, such as Colombia and Paraguay, have approved constitutional reform which specifically address the issues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spectively.

최근에 미대륙에서 양심을 이유(양심적 거부자)로 병역을 수행할 것을 거부하는 개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의 확립을 추구하는 많은 주장들이 부상하였다. 이런 보호는 청년 및 인권 그룹들, 종교 단체들 및 고유한 모임들에 의하여 추구되고 있다. 콜롬비아와 파라구아이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각기 양심의 자유와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구체적으로 천명하는 헌법적 개혁을 승인하였다. 

In other countries such as Chile, Honduras, Guatemala, Ecuador and Venezuela, there are also efforts to include legal protec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domestic legislation governing military service. There are initiatives in the United States to extend protections to conscientious objectors seeking naturalization. These efforts are firmly grounded in a wide range of religious and moral teachings, including Roman Catholic doctrine, and are supported by existing international law. Conscientious objection is currently recognized, either formally or informally, by eleven American states.

칠레, 혼두라스, 구아테말라, 에쿠아도르 및 베니수엘라와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또한, 병역을 통제하는 국내 입법에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들을 포함하려는 노력이 있다. 미국에서는 중립을 추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보호를 확장하려는 주장들도 있다. 이런 노력들은, 로마 카톨릭 교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종교적 및 도덕적 가르침들에 단단히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존하는 국제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양심적 거부는 현재 미대륙의 11개 국가들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conscientious obje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American system of human rights, which is now addressing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for the first time. I will demonstrate that efforts to exclude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protection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other human rights treaties) are misguided, unjustifiable and at variance with the spirit and letter of the same treaties. In doing so I disagree with other writers who suggest a need to "codify"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human right within the relevant treaties (though this would be welcomed), and with those who argu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an "emerging" human right. These views presuppos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an autonomous "stand-alone" right requiring incorporation into the Convention.

이 보고서는 미대륙의 인권 제도의 틀 안에서 양심적 거부를 살펴볼 것이며, 이는 이제 처음으로 양심적 거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나는 국제 협정(및 기타 인권 협약들)의 보호로부터 양심적 거부를 제외하려는 노력들은 그릇된 것이며,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동일한 협약들의 정신과 문면과 맞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나는 양심적 거부를 해당 협약들 안에 인간의 권리로서 "성문화할" (비록 이것이 환영 받을 지라도) 필요를 제안하는 다른 작가들과, 그리고 양심적 거부가 "부상하는"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한다. 이런 시각들은 양심적 거부가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율적 "개별적" 권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Alternatively, I will show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manifestation of Article 12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I believe it is in Article 9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consecrates the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 demonstrate this through a review and summary of the relevant historical, religious and legal sources. I then explore the permissible limitations on Article 12 rights of the Convention, proceeding proceed under three assumptions:

이와는 달리, 나는 양심적 거부가 [미대륙 인권 협정] 제 12조(유럽 인권 협정 제9조, 시민 및 정치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표명이며, 이것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신성시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나는 해당 역사, 종교 및 법률 자료들을 통하여 이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세가지 전제하에서 진행하면서, 협정 12조의 인정된 제한을 고찰하겠다:

(1)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manifestation of the Article 12 rights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1) 양심적 거부는 제 12 조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표현이다,

(2) all manifestations of Article 12 rights must receive equal protection under the Convention, unless the limiting articles found in the Convention justify restricting a particular manifestation, and

(2) 협정에서 나타나는 제한적 조항이 특정한 표현을 제한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면, 제 12 조의 모든 표현들은 협정에 의하여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objective criteria must be employed in determining the validity of any proposed limitations to Article 12 rights.

(3) 제 12 조에 대해 모든 제안된 제한들의 유효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

Finally, after reviewing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permissible limitations and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I argue for the application of the following criteria in evaluating any proposed limitations to the freedom to manifest Article 12 rights under the Convention. Proposed limitations

마지막으로, 인정된 제한들과 해석에 대한 국제적 기준들을 살펴본 후에, 나는 협약 아래서 제 12 조의 권리들을 표현하는 자유에 대한 모든 제안된 제한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들을 적용함에 찬성론을 펼 것이다.

(1) cannot result in the suppression of the right itself,

(1) 권리 자체의 억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 must not result in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us or other beliefs,

(2) 종교 또는 기타 믿음들에 기초한 차별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3) may be imposed only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prescribed and must be directly related and proportionate to such purposes,

(3) 오직 규정된 목적들을 위하여 제한될 것이며, 그러한 목적들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균형적이어야 한다.

(4) must be prescribed by law prior to their imposition,

(4) 제한에 앞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5) must b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either (a) public safety, (b) order, (c) health, (d) morals, or (e)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5) (a)공공의 안전, (b)질서,  (c)건강,  (d)도덕, 또는 (e)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함에 필요해야만 한다, 그리고

(6) should b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available to ensure such protections.

(6) 이러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어야만 한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 discussing conscientious objection the source of the beliefs—whether religious or secular—is not of primary concern. And while this paper deals more closely with religious beliefs, this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mean that secular beliefs are in any way less important than, or subordinate to, religious belief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The arguments I develop and employ here also apply to secular conscientious objection. I therefore use the terms religion and conscience interchangeably in this paper.

양심적 거부를 토론함에 있어서 믿음들의 근원 --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 은 주된 관심사가 아님을 유의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종교적 믿음들을 좀더 깊이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국제법의 취지에서 종교적인 믿음들보다  세속적 믿음들이 어느 면에서 덜 중요하다거나, 종속적임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내가 여기서 발전시키고 전개하는 논거들은 또한 세속적인 양심적 거부에도 적용된다. 나는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 종교 및 양심이라는 용어들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것이다.

 

 

PART I: AN OVERVIEW OF CONSCIENTIOUS OBJECTION

 제 1 부 : 양심적 거부의 개요

"Conscientious objection" refers to an individual’s or a community’s moral or religious scruples against killing and participation in warfare or military service. The term itself is rather recent, first appearing in the latter 19th century as a reference to those who refused to submit their children to mandatory inoculations. The individuals of "conscientious scruples," "tender conscience," or "religious scruples," as the objectors to war were called, became popularly known as conscientious objectors around the time of the First World War. This point is important and might, with adequate exploration, account for some of the controversy and misunderstanding surrounding the protec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양심적 거부"는 전쟁이나 병역에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살인 또는 이에 참여함에 대한 개인의 또는 공동체의 도덕적 또는 종교적 양심의 가책을 일컫는다. 용어 자체는 약간 최근의 것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강제 접종함에 복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으로서 19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하였다. 전쟁에 대한 거부자들로 불리면서, "양심적 거리낌, "부드러운 양심 양심", 또는 "종교적 거리낌" 등은 제 1 차 세계 대전 무렵에 양심적 거부자들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점이 중요하며 적절한 탐구를 통하여, 국제 인권 기관들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보호를 둘러싼 논의 및 오해를 어느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Conscientious objector" is also a distinguishing term, one which separates the objector from other individuals, and the objector’s actions from the source and purpose of those actions. Moreover, the term is too narrow and categorical for a proper legal analysis. It casts the individual objector and his or her beliefs into a linguistic mold, reducing what is an immensely complex and rich phenomena to a fixed literary state.

"양심적 거부자"는 또한 거부자를 다른 개인들로부터, 그리고 거부자의 행위들을 그런 행위들의 근원과 목적들로부터 구별해 주는 용어이다. 게다가, 이용어는 적절한 법률적 분석을 하기에 너무나 협의적이며 단정적이다. 이는 광대하게 복합하며 풍부한 현상들을 굳어진 문자그대로의 상태로 축소시켜서, 개인적 거부자와 그 믿음들을 언어적 틀에 부어 넣는 것이다. 

Had the term not evolved, and had the objector to war remained known simply as a man or woman of "religious scruples" or "tender conscience," the drafters of the human rights treaties might have been more careful in their treatment of these individuals and their beliefs. Unfortunately the conscientious objector had, by the mid-20th century, acquired a reputation that preceded him at the treaty debates. As we will see, it was a reputation built more on misunderstanding than objectivity and concern.

이 용어가 발전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전쟁에 대한 거부자가 단순히 "종교적 거리낌" 또는 "부드러운 양심"을 가진 남자나 여자로 알려진 채로 있었다면, 인권 협약들을 초안한 사람들은 이들 개인들 및 그들의 믿음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좀더 신중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양심적 거부자는, 20세기 중반 무렵에, 협약 토의에서 그를 앞서가는 명성을 얻었다. 우리가 알게되겠지만, 그것은 객관성이나 관심을 벗어나 오해 위에서 이루어진 명성이었다.

The roots of conscientious objection extend broad and deep into the soil of human history. Over the centuries untold thousands of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tried, convicted and imprisoned. Many have been executed. To prevent such injustices from occurring again, it is imperative that governments take into account conscientious objector beliefs when devising and implementing military service requirements.

양심적 거부의 뿌리들은 인류 역사의 토양 안으로 넓게 그리고 깊이 펼쳐진다. 수세기동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수천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이 재판 받고, 유죄로서 투옥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이런 부정의들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들이 병역의무를 고안하고 실행할 때에 양심적 거부자들을 고려해야함이 당연한다.

There is tremendous variation in how conscientious objectors are dealt with at the level of national law. Some countries, such as Eritrea, Colombia, Greece and the Russian Federation, incarcerate conscientious objectors while others, such as Germany and Spain, offer liberal programs of alternative social service to conscientious objectors. In many countries military conscription has been abolished or suspended. Because conscientious objectors are persecuted in some countries, conscientious objection has been considered as a basis for political asylum (e.g.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currently incarcerated is significant, making it obvious that national laws have not adequately resolved the legal and ethical problems posed by military service and conscientious objection.

국내법 차원에서 양심적 거부자들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는 엄청난 다양성이 있다. 에리트리아, 콜롬비아, 그리스 및 러시아 연합과 같은 국가들은, 양심적 거부자들을 투옥하는 한편, 독일 및 스페인 같은 다른 국가들은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사회 봉사와 같은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많은 국가들에서 군사 징집은 폐지되었거나 보류되었다. 양심적 거부자들이 어떤 국가들에서는 처벌돼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는 정치적 망명(예:미국 및 독일)의 근거로 여겨져 왔다. 현재 투옥되어 있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숫자는 심각한 것이며, 국내법들이 병역 및 양심적 거부에 의해서 제기되는 법적 및 윤리적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A. The Primacy of Conscience in the Modern World

 A. 현대 세계에서 양심의 최우선

The individual conscience is one of society’s greatest assets, and must be vigorously protected. As Harlan Fiske Stone, former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rote in 1919, both morals and sound policy require that the state should not violate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 All our history gives confirmation to the view that liberty of conscience has a moral and social value which makes it worthy of preservation at the hands of the state.... It may well be questioned whether the state which preserves its life by a settled policy of violation of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 will not in fact ultimately lose it by the process.

개인의 양심은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며,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미국 대법원의 구 대법원장인 할란 피스크 스톤이 1919년 기술하였듯이, 도덕과 건전한 정책은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양심의 자유가 국가의 수중으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는 시각을 확인해 주고 있다...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 고정된 정책에 의하여 국가의 생명을 유지하는 국가가 그 과정에서 사실 궁극적으로 그것을 잃지 않을지가 의문시됨이 당연하다.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was one of the earliest rights to be establish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rising as it did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s rationalist view of the spiritual life of the individual. Today, governments and other entities invest tremendous resources in a range of educative processes which seek to instill in the individual a capacity for moral reasoning. At the very heart of this process is the desire to instill in the individual and the broader society the moral judgement that it is, under most every circumstance, wrong to take a human life. As Aide and Mubanga-Chipoya observe in their United Nations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양심과 종교이 자유는 국내 및 국제법에서 규정된 가장 초기의 권리들 중의 하나이며, 계몽시대부터 개인의 영적인 삶에대한 합리주의적 시각에서 일어난 것이다. 오늘날, 정부들과 기타 실체들은 개인에게 도덕적 추론 능력을 주입시키고자 교육적 처리의 범위에서 엄청난 자원들을 투자하고 있다. 바로 이 과정의 최 심층부에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나쁘다는 도덕적 판단을 개인 및 광범위한 사회에 주입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아이드와 무방가 치포야가 양심적 거부에 대한 유엔 보고서에서 주시하듯이:

[t]o deprive a person of his life is everywhere considered as something that can be justified only under extreme circumstances and for reasons clearly defined in advance. This principle forms part of the conscience of every moral person, and it therefore reinforces the conviction that on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taking of life of others unless there exists an extreme situation that is clearly justified.

사람에게서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오직 극단적인 상황들 및 사전에 명백하게 정의된 이유들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원칙은 모든 도덕을 지닌 사람의 양심의 부분을 형성하며, 그러므로 이것은 명백히 정당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At the very heart of modern constitutional law is the moral assessment that life—that of the individual and the nation—and its promotion form the reason for being of the state. For example, the Constitution of Colombia, in article 1, proclaims that "Colombia is a nation of law...founded on respect for human dignity...." Article 11 enshrines the inherent dignity of the individual by declaring "the right to life is inviolable" and by proscribing capital punishment.

현대의 헌법적 법률의 최 심층부에는 생명 - 개인 및 국가의 생명 - 그리고 그에 대한 장려가 국가의 존재에 대한 근거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의 헌법 제 1 조는 "콜롬비아는 법치국가이다...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며 세워진..."라고 선언한다. 제 11 조에는 "생명에 대한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사형을 금지함으로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신성시한다. 

In the context of law conscience has been defined as "an individual’s inward conviction of what is morally right or morally wrong...a conviction that is genuinely reached and held after some process of thinking about the subject." In United States v. Nordlof, the court considered conscience to be "a moral judgement that prohibits or opposes the violation of a previously recognized ethical principle." The same court also found that the dictates of conscience are "involuntary and compulsory and outside the control of the holder of the beliefs," precisely because "one cannot sincerely turn his conscience on and off at will." The court cited eminent philosophical authorities such as Immanuel Kant and William James to support its position.

법의 취지로 보아서 양심은 "도덕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그름에 대한 개인의 내적인 신념...이 주제에 관한 약간의 생각 과정을 거친 후에 진정으로도 도달되어 지니는 신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미합중국 대 노드로프 재판에서, 법정은 양심을 "사전에 인식된 도덕적 원리의 침해를 막거나 반대하는 도덕적 판단"이라고 여겼다. 동일한 법정은 또한 양심의 명령들은 "비자발적이며 강제적이며 신념을 지닌 자의 통제를 벗어난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양심을 마음대로 켜거나 끌 수 없기 때문이다"는 것을 밝혔다. 법정은 이런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칸트 및 윌리엄 제임스와 같은 저명한 철학적 권위자들을 인용하였다.

Together these understandings establish that conscience involves (1) an individual’s genuinely held assessment of right and wrong that is (2) based on moral reasoning, and (3) a compulsion to either commit or not commit an act in accordance with that assessment. I utilize this understanding, implicitly, throughout this paper.

동시에 이런 이해들은 양심이 (1) 선과 악에 대해 개인이 진정으로 지니는 평가로서 (2) 도덕적 추론에 근거하며, (3)이런 평가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강제성이라고 정립한다. 나는 이런 이해를 이 보고서의 전반에서 내포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B. Historical Origins of Conscientious Objection

B. 양심적 거부의 역사적 기원들

Religious teachings from the ancient Hebrew tradition (ca. 3000 B.C.E.) establish an ethic of conduct which prohibits the taking of life (Deut. 5:17) and calls for the abolition of war (Micah 4:3). Jews wer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by the Romans because their religious teachings proscribed the carrying of weapons and travel on the Sabbath.

고대 히브리 전승(기원전 약 3000년)에 의한 종교적 가르침은 삶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의 윤리를 규정하며 전쟁의 폐지(미가 4:3)를 명령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무기 소지를 금지하며 안식일의 여행을 금지하므로 로마제국에 의한 병역의무에서 면제되었다.

The teachings of Jesus to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that persecute you," (Mat. 5:44) and "do not resist an evil person" (Mat. 5:39) influenced early Christians in their refusal to perform military service in the Roman Army, for which some were executed. Maximilianus (296) refused military service in the Roman Army, arguing that his religious beliefs would not permit him to be a soldier, and was therefore beheaded. Marcellus (298), already a centurion in the Roman Army, publicly renounced the use of weapons and refused further military duty. He, too, was beheaded. St. Martin of Tours is celebrated today for his conscientious decision to leave the Roman Army after his conversion to Christianity.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마태5:44) 및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마태5:39)는 예수의 가르침들은 로마 군대의 병역 수행을 거부함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인하여 일부는 처형되었다. 막시밀라누스(296)는 로마군대의 병역을 거부하였으며,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군인이 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목이 잘렸다. 이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던 마르셀리우스(298)는 공개적으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였으며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였다. 그 역시 목이 잘렸다. 투르의 성 마틴은 그의 기독교 개종 후에 로마 군대를 떠나는 양심적 결정으로서 오늘날도 유명하다.

In Central Asia, the teachings of Gotama Buddha (ca. 563-483 B.C.E.) outlined a path to enlightenment which established an ethic of compassionate non-harmfulness (non-violence), recognizing that all life is sacred. Buddhist teachings continue to exert an impressive influence on the thinking of the world’s youth—those for whom conscientious objection is most relevant.

중앙 아시아에서, 고다마 부다(기원전 약 563-483)는, 모든 생명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자비(비폭력)의 윤리를 정립함으로서 깨달음의 길을 요약하였다. 부처의 가르침들은 세상의 청년들 - 양심적 거부와 가장 관계있는 사람들 - 의 사상에 계속해서 인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In China, the teachings of Motse (Mozi, ca. 468-401 B.C.E) for a time were very influential but did not survive the Han emperor’s institutionalization of Confucianism. The primary emphases of the works of Motse and his disciples were peace, universal love and the equality of all human beings before a Supreme Being.

중국의 경우, 묵자(기원전 약 468-401)의 가르침들은 한동안 매우 영향력이 있었지만 한 왕조의 유교의 제도화에 견뎌내지 못했다. 묵자의 업적의 그의 제자들의 주된 강조점은 평화, 보편적 사랑 및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의 평등이다.

The roots of conscientious objection are also found in secular writings dating back to Zeno and Marcus Aurelius (322-264 B.C.E.), who recognized a universal humanity and called for the abolition of war, respectively. Philosophers such as Pascal (1623-1662) and Immanuel Kant (1724-1804) contributed to modern conscientious objection through their work on cultural relativism, international federal government, and universal disarmament. The secular pacifism of the nineteenth century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se thinkers. More recently the lives and teachings of Mohandis K. Gandhi, Martin Luther King, Jr., Adolfo Perez Esquivel, Dorothy Day, Danilo Dolce and Albert Einstein, among many others, ha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양심적 거부의 뿌리들은 또한 제노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기원전 322-264)까지 소급하는 세속의 작품들에서 발견되며, 그들은 각각 보편적 인류애를 인정하고 전쟁의 폐지를 주장했다. 파스칼(1623-1662)과 임마누엘 칸트(1724-1804)같은 철학자들은 문명적 상대성, 국제 연합 정부 및 보편적 무장해제에 대한 그들의 작품을 통해 현대의 양심적 거부에 기여했다. 19세기의 비종교적 평화주의는 이들 사상가들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 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모한다스 간디, 마틴 루터 킹, 아돌프 페레즈 에스키벨, 도로시 데이, 다닐로 돌체 및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의 삶과 가르침들을 통하여 양심적 거부자들의 형성에 기여를 해왔다.

 

 

C. Contemporary Conscientious Objection

 C. 현대의 양심적 거부 

Contemporary conscientious objection owes much to the radical Reformation of the 16th century, and especially the Anabaptist movement, which produced the pacifist Mennonites, Brethren and Hutterites. A century later another enduring and influential pacifist group emerged, 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Quakers). Opposition to war was central to their beliefs.

 현대의 양심적 거부는 16세기의 급진적 개혁에, 특별히 재세례주의 운동에, 많은 원인을 두고 있으며, 이들에서 평화주의자들인 메노파, 형제단 및 후터파가 비롯되었다. 한 세기 위에는 또다른 항구적이며 영향력있는 평화주의자 그룹인, 종교적 친후회(퀘이커교)가 출현하였다. 전쟁에 대한 반대는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었다.  

Because members of these religious groups were persecuted for their pacifist beliefs, some migrated to European nations where they were offered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Many more immigrated to colonial North America where they were, to varying degrees,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Exemp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statutory as early as 1673 in Rhode Island.

이들 종교 그룹들의 회원들이 그들의 평화주의적 믿음에 대하여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는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유럽 국가들로 이주하였다. 더욱 많은 사람들은 식민지인 북 아메리카로 이주하였으며, 그곳에서는, 다양한 정도로, 병역으로부터 면제되었다.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면제들은 최초에 로드 아일랜드의 경우 1673년 부터 조문화 되었다.

During the U.S. Civil War, (1861-1865), conscientious objection was recognized sporadically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Mennonites, Hutterites, Moravians, Quakers and Brethren were the main beneficiaries of these conscientious objector provisions. The provis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required the payment of a commutation fee or the finding of a substitute, similar to those of earlier North American history, but occasionally allowed for non-combatant civilian or military service.

미국의 내전(1861-1865) 동안, 양심적 거부는 북부 및 남부 공히 산발적으로 인정되었다. 메노파, 후터파, 모라비아파, 퀘이커교 및 형제단들이 이런 양심적 거부자 조항들의 주된 수혜자들이었다.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조항들은, 초기의 북아메리카의 역사에서처럼,  감면금 지불 또는 대체방법의 발견을 요구하였으나, 때때로 비전투 민간 또는 군사 봉사를 허락하였다. 

The full weight of contemporary conscientious objection was first felt during the First World War, both in North America and Europe. In Germany, where conscientious objection was not recognized, at least 47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executed and many more were imprisoned. Great Britain instituted military conscription in 1916 and 16,000 men registered as conscientious objectors. By 1918, an estimated 5,000 men in Britain had refused military service and were tried in courts of law. Many were imprisoned. In New Zealand, many objectors were forcibly shipped to the European Theater in an effort to coerce them into submission. Many more were imprisoned under harsh conditions which included torture.

현대의 양심적 거부의 완전한 무게는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북아메리카 및 유럽에서 공히, 느껴졌다. 독일에서는, 양심적 거부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47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이 처형되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다. 대영 제국은 1916년 군사 징병을 개시하였으며, 16,000며이 양심적 거부자로서 등록되었다. 1918년, 영국에서는 대략 5,000명이 병역을 거부하여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거부자들을 복종을 강제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유럽 무대로 싣고 갔다. 더욱 많은 사람들은 고문을 포함한 가혹학 상태로 투옥되었다.

the United States, some 6,000 World War I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imprisoned; many were subjected to brutal conditions, including torture. Seventeen conscientious objectors died while in prison. Thousands more performed non-combatant service within the military, while others were furloughed to work camps where they performed labor "in the national interest."

미국에서는, 약 6000명의 제1차 세계 대전의 양심적 거부자들로 투옥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고문을 비롯한 잔인한 처벌에 처해졌다. 수감되어 있던 중 17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이 죽었다. 수천명이 군대에서 비전투 복무를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국가적 이익"을 위한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The number of religious and secular conscientious objectors worldwide increas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rvice program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as, ostensibly, a product of effort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recognizing rights of conscience and insuring fairness in the application of obligatory military service laws. Alternative service also served the political purposes of permitting governments to avoid the disgrace brought by political prisoners and allowed the sequestering of potential anti-war activists in isolated areas to reduce their contact with the civilian population. Today governments maintain a range of alternative service program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종교적 및 세속의 양심적 거부자들의 숫자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프로그램의 확립은, 외견상으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함과 강제적 병역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공정함의 보장과의 차등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들의 산물이었다. 대체 복무는 또한 정부들이 정치범들에 의해 야기되는 수치를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정치적 목적들과도 맞아 떨어졌으며, 잠재적인 반전 행동주의자들을 민간인들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하여 분리된 장소들에 격리시킬 수도 있었다. 오늘날 정부들은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하여 일정 범위의 대체 복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D. The Religious, Moral and Ethical Content of Conscientious Objection

D. 양심적 거부의 종교적, 도덕적, 및 윤리적 내용

As noted above, there exist a wide range of influences and sources of moral authority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cite as being the determining forces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These sources may be strictly religious in nature, they may derive from secular or humanist teachings, they may be grounded in legal considerations such as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and they may be based on a combination of these and other influences.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심적 거부자들이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힘으로 인용하는 다양한 범위의 도덕적 권위의 영향력들 및 기원들이 존재한다. 이런 기원들은 본질에 있어서 엄격히 종교적일 수도 있고, 세속적 또는 인도주의적 가르침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며, 국제적 인도주의적 및인권법과같은 법적인 고려들에 기초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것들과 기타 영향들의 결합위에 기초될 수도 있다. 

Conscientious objectors reject organized violence and the taking of human life as a means of addressing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Simply stated, military service, conscription and warfare represent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legalization of that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reject as a matter of principle.

양심적 거부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적인 폭력과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을 거부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병역, 징병 및 전쟁은 양심적 거부자들이 원리적인 문제로서 거부하는 것들의 제도화 및 법제화를 대변하는 것이다. 

One statement often uttered by the conscientious objector—"my conscience forbids me to kill"—refers to an internalized system of moral belief which is considered, certainly by the individual conscientious objector, the supreme moral authority in the realm of personal conduct. For some conscientious objectors such moral authority may transcend the legal obligations imposed by the state.

양심적 거부자들이 종종 내뱉는 한 마디 - "나의 양심이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 는, 틀림없이 개인적인 양심적 거부자에 의해서, 개인적 행위의 영역에서 최고의 도덕적 권위로 여겨지는 내면화된 체계를 언급하는 것이다. 일부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도덕적 권위는 국가가 부과하는 법적 의무들을 초월한다.

Traditional religious objectors often cite specific religious scripture as Divine Law which is to be obeyed at all cost. For example, a Roman Catholic might cite Pope Paul VI, who wrote "...all men are bound to seek the truth, especially in what concerns God and His Church, and to embrace the truth they come to know, and to hold fast to it." Simply put,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 in such profound matters of conscience as life and death, the duties arising from religious faith or from other sources which inform and shape the conscience are superior to those arising from the state.

전통적인 종교적 거부자들은 종종 구체적인 종교적 구절을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복종되어야 하는 신성한 법으로 인용한다.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교인은,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며,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이 알게되는 진리를 포용하며, 그것을 고수하여야만 한다"고 쓴 교황 바로르 6세를 인용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양심적 거부자에게, 삶과 죽음과 같은 심오한 문제들에 있어서, 양심을 알리며 모양을 갖추게 하는 종교적 신앙 또는 기타 출처들로부터 비롯되는 의무들이 국가로부터 비롯되는 것들보다도 우월하다.

Military service requires the affirmation of a belief (e.g. that a person has enemies, allegiance to the Constitution) and an attitude of mind (e.g. being disposed to kill those enemies, the willingness to obey orders one doesn’t agree with). The conscript is required to engage in activities that are essential to the military regimen, activities which the civilian most likely will never encounter. These activities include individual and collective training in the use of arms, due obedience to authority, the subjugation of the most intimate individual needs and desires to the military mission, and training in combat.

병역은 믿음(즉, 어떤 사람이 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헌법에 대한 충성 등의 믿음)과 마음의 자세(즉, 그러한 적들을 살해하고자 함,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명령들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 등)에 대한 맹세를 요구한다. 징병은 군사 통치에 핵심적인 행위들, 즉 민간인들이 결코 맞닥뜨릴 가능성이 없는 행위들에 참여함을 요구한다. 이들 행위들은 무기를 이용한 개인적 및 집단적 훈련, 권력에 대한 의무적 복종, 가장 밀접한 개인적인 욕구들과 욕망들을 군사 임무에 종속시킴, 그리고 전투 훈련을 포함한다.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 this affirmation of belief and the acceptance of militaristic ideology and behavior is, in many cases, tantamount to blasphemy. If one's conscience, informed by religious or other teachings, commands that one refrain from taking the life of another, from preparing to take the life of another, or from supporting an institution that engages in or may engage in the taking of life, then the demand of military service requires nothing less than foresaking one's beliefs, or accepting the risk of imprisonment.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이런 믿음에 대한 맹세와 군사주의적인 이데올로기 및 자세의 수용은, 많은 경우들에서, 신성모독과 같은 것이다. 만일 자신의 양심이, 종교나 다른 가르침들에 의하여 알고 있는 바, 다른 사람의 생명를 빼앗음, 다른 사람의 생명를 빼앗을 준비, 또는 생명을 빼앗음에 참여하는 단체를 지원함을 금지함을 명령한다면, 병역의 요구는 자신의 믿음들을 포기하는 것이나 투옥을 감수함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the mere refusal to comply with a law; it is an affirmation of a set of positive values which are highly esteem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These values form part of various ethics (i.e. belief systems based on moral reasoning) which,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 are at odds with military service and warfare and thus form the basis of the objections to military service. As noted above, such ethics may be based wholly or in part on specific religious teachings, or may incorporate a wide range of other influences, experiences and reflections. Among the more common ethics presented by the conscientious objector are those of non-violence, love, service to other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양심적 거부는 단순히 법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내 및 국제법에서 매우 소중히 여겨지는 일단의 긍정적인 가치들의 확언이다. 이들 가치들은 다양한 윤리들(즉, 도덕적 추론을 기초로하는 신앙 체계)의 일부을 구성하며, 이는,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있어서, 병역과 전쟁과 대치되며 그리하여 병역에 대한 거부들의 토대를 형성한다. 위에서 주목하였듯이, 이러한 윤리들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특정한 종교적 가르침들을 기초로 하거나, 광범위한 다른 영향들, 경험들 및 사상들을 병합할 것이다. 양심적 거부자들에 의하여 제시되는 좀더 공통적인 윤리들 중에는, 비폭력, 사랑, 이웃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인권 및 국제법에 대한 존중이 있다. 

These ethics frequently result in a position of "positive peacemaking," in which individuals engage in specific activities and a general lifestyle which promote harmony and justice in human relationships. For the religious objector, one is likely to find great emphasis placed on the believer’s perceived role in the construction of the Kingdom of God, which will result from individual and collective action. In practice we also frequently find conscientious objectors claiming a duty to God or a particular religious teaching. Great emphasis is placed on the outcomes of one’s actions and on assuming person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those outcomes and, indeed, for the well-being of humankind. Pope John XXIII, in his 1963 encyclical Pacem in Terris, observed that

이런 윤리들은 흔히 "적극적 평화 구축"을 낳게 되며, 여기서 개인들은 인간 관계들에서 조화와 정의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활동들과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 참여한다. 종교적 거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믿는 자가 인식한 역할에 지대한 강조를 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개인적 및 집단적인 행동으로부터 생겨날 것이다. 실재로 우리는 양심적 거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는특정한 종교적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지대한 강조가 자신의 행위들에 대한 결과들에 그리고 그 결과들에, 특히, 인류의 복지를 위한 개인적 및 집단적 책임에 놓여진다.  교황 요한 23세는, 그의 1963년 [지상의 평화]회칙에서, 언급하기를, 

all human beings, as they take an ever more active part in the public life of their own country, are showing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affairs of all peoples, and are becoming more consciously aware that they are living members of the whole human family.

모든 인류는, 그들 자신의 국가의 공적인 삶에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증가하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전체 인간 가족의 살아 있는 구성원임을 좀더 의식적으로 느껴가고 있다라고 하였다.

Moreover, the moral dimensions of international law have helped instill in young people the value of respect for diversity, plurality and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movements promoting the well-being of humankind through the rule of law and the use of non-military resources to resol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licts. As the Eide and Mubanga-Chipoya report states:

게다가, 국제법의 도덕적 차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다양성, 복수성 및 인권들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인권법은 국내 및 국제적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와 비군사적 자원들의 사용을 통하여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움직임들의 성장에 기여해왔다. 에이드와 부방가-치포야의 보고서가 말하고 있듯이: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 cannot avoid being influenced by international law; were it not so there would hardly be any poi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developing such norms.

개인의 양심은 국제법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적 공동체에서, 특별히 유엔을 포함하여, 그러한 규범들을 발전시킴이 거의 의미가 없다.

Consistent with the above understanding of conscience, there is found the ideal of congruency between one's stated beliefs and one’s actions. As observed by Pope Paul VI in Dignitatis Humanae, "[Individuals] are also bound to adhere to the truth, once it is known, and to order their whole lives in accord with the demands of truth." And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the right to life carries with it the obligation to respect the life of others. Pope John XXIII stated the matter this way: "[f]or every fundamental human right draws its indestructible moral force from the natural law, which in granting it imposes a corresponding obligation."

양심에 대한 위에서의 이해와 결부되어서, 자신의 선언된 믿음들과 자신의 행위들 사이에는 이상적인 일치가 발견된다. 교황 바우르 6세가 [인간의 존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들]은 또한, 진리가 일단 알려지면, 진리를 고수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전체 삶들을 정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권과 관련하여, 삶의 권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할 의무를 함께 지닌다. 교황 요한 23세는 그 문제를 이처럼 언급하였다: "제각기 기본적 인권은 자체의 파괴할 수 없는 도덕적 힘을 자연법으로부터 끌어낸다, 그리고 자연법은 이를 부여하면서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Therefore the individual who concludes that human life is sacred will, if acting on these beliefs, not kill or engage in activities which are harmful to human life. Likewise the individual who believes that peace is the ideal toward which the human community must work will engage in activities which promote this ideal and refuse to engage in those that frustrate it.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개인은, 이런 믿음들을 실천한다면, 죽이지 않거나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행위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평화가 인간의 공동체가 추구해야할 이상이라고 믿는 개인은 이런 이상을 촉진하는 행위들에 참여할 것이며 이를 좌절케하는 것들에 참여를 거부할 것이다. 

It is here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or is notable for his willingness to endure tremendous hardship, even execution, in order to remain faithful to his religious or other beliefs and maintain congruency of belief and action. This is precisely the depth of commitment that states confront in the conscientious objector, and is the source of much headache and suffering for both. The account of one religious conscientious objector during the Civil Wa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th Laughlin, demonstrates such willingness to suffer and die in order to remain faithful to the supreme moral authority of conscience:

바로 여기에서 양심적 거부자가, 자신의 종교적 또는 다른 믿음들에 충실함을 유지하고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역경을, 심지어, 처형이라도, 견디어 내려는 의지로 주목받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양심적 거부자에 대해 국가들이 마주하는 책임의 깊이이며, 양자에게 공히 많은 두통과 고통의 원천인 것이다. 미합중국의 내전 당시에, 세스 래플린이라는 한 종교적 양심적 거부자의 이야기는 양심이라는 최고 도덕적 권위에 충실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통받고 죽기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려함을 증명해준다:  

[f]irst they kept him without sleep for 36 hours, a soldier standing by him with a bayonet to pierce him, should he fall asleep. Finding that this did not overcome his scruples, they proceeded for three hours each day to buck him down. He was then suspended by his thumbs for an hour an a half. This terrible ordeal was passed through each day for a week. Then, thinking him conquered, they offered him a gun; but he was unwilling to use the weapon... After being tried for insubordination, he was ordered shot.

[처음] 그들은 그를 36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그의 옆에 서있던 병사가 그가 잠들기라도 하면 총검으로 그를 찔렀다. 이런 행위가 그의 거부를 이기지 못함을 알자 매일 세시간씩 그를 꺼꾸로 매달기를 계속했다. 그는 그때 한시간 반이나 엄지손가락으로 매달려 있었다. 이런 무서운 고통은 한 주일 동안 날마다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제압했다고 생각하고서, 그들은 그에게 총을 건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불복종으로 재판을 받은 뒤, 그는 총살당했다.

 

 

E. Modern Religious Teachings on Conscientious Objection

 E. 양심적 거부에 대한 현대의 종교적 가르침들

No longer the exclusive domain of the traditional Peace Churches—the Quakers, Mennonites and Brethren—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as a valid theological position today by nearly all of the world’s major and minor religions. Accordingly, those faiths recognizing this position also commit to providing spiritual and material support to those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이제 전통적인 평화 교회들 - 퀘이커교, 메노파 및 형제단 - 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다. 양심적 거부는 오늘날 거의 모든 세계의 주류 및 소수 종교들에게 정당한 신학적 입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입장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들은 또한 양심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및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다.

The world’s major religious entities have made known their support of conscientious objection on several occasions. In 1970, the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concluded that

세계의 주요 종교 존재들은 여러가지 경우들에서 양심적 거부의 지원을 밝혀왔다. 1970년, [종교와 평화에 관한 세계 협의회] 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w]e consider that the exercise of conscientious judgement is inherent in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nd that, accordingly each person should be assured the right, on grounds of conscience or profound conviction, to refuse military service, or any other direct or indirect participation in wars or armed conflicts.

[우리는] 양심적 판단의 행사는 인간들의 존엄성에 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각기 사람은, 양심 또는 심오한 신념을 이유로, 병역, 또는 전쟁이나 무장 투쟁에 직접 또는 간접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doctrinal teaching on warfare known as the "Just War Theory" is addressed vis-a-vis the conference’s support for those persons who, while not being pacifists in the traditional sense, refuse to participate in or support particular wars or conflicts that they consider illegal or unjust, or that involv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전통적인 의미에서 평화주의자들이 아님에도 그들이 불법 또는 부당하다고 여기거나 또는 대량 살상 무기들을 포함하는 특정한 전쟁이나 투쟁에 참여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협의회와 관련하여 [정의의 전쟁 이론]으로 알려진 전쟁에 관한 교리적 가르침이 언급되었다.

The Committee on Society, Development and Peace (SODEPAX) also addressed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during its 1970 Baden Conference, concurring with the statement issued at Kyoto and cited above. A significant addition to the Kyoto statement made by the Baden Conference was the recognition that "...members of armed forces have the right and even the duty, to refuse to obey military orders which may involve the commission of criminal offenses, or of war crimes against humanity."

[사회, 발전 및 평화 위원회(SODEPAX)]는 또한 1970년 바덴 회의 동안 교토에서 발표되었으며 위에서 인용한 선언에발밪추어 양심적 거부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바덴 회의에서 반들어진 교토 선언에 대한 의미있는 첨가는 "...군대의 구성원은 범죄적 공격 임무 또는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를 포함하는 군대의 명령들에 복종할 것을 거부할 권리 및 심지어 의무를 지닌다"라는 인식이었다. 

The Baden Conference also issued a call to the religious bodies of the world, urging that they

바덴 회의는 또한 세계의 종교 단체들에게 한가지 요청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secure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as herein before defined und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Governments should extend the right of asylum to those refusing to serve in their country for reasons of conscience.

여기서 이전에 국내 및 국제 법에 아래서 정의된 바 양심적 거부의 권리의 인식을 보장한다. 정부들은 반드시 양심의 이유로 그들의 국가에서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망명의 권리를 신장해 주어야 한다.

At its second and third meetings, the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calling upon all governments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consider peaceful alternatives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회의의 두번째 및 세번째 모임에서, 세계 종교 협의회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권리들에 대한 그의 책임을 재천명하였으며, 정부들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할 것과 강제 병역에 대한 평화적 대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pproved the following language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ors during its Uppsala Conference of 1968:

[세계 교회 협의회] 는 1968년 웁살라 회의 동안 양심적 거부자들에 관한 다음의 표현을 승인하였다:

[p]rotection of conscience demands that the churches should give spiritual care and support not only to those serving in armed forces but also those who, especially in the light of the nature of modern warfare, object to participation in particular wars they feel bound in conscience to oppose, or who find themselves unable to bear arms or to enter the military service of their nations for reasons of conscience. Such support should include pressure to have the law changed where this is required....

[양]심의 보호는 교회들이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히 현대전의 성격에 비추어서, 양심상 거부해야 한다고 느끼는 특정한 전쟁들에 참여할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양심의 이유로 무기를 잡을 수 없거나 그들 국가의 병역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신적 보살핌 및 지원을 보낼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지원은 이것이 필요한 곳에는 법률을 수정하도록 하는 압력도 포함해야 한다.

The position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on the matter of conscientious objection is especially noteworthy, given its influence in the world. Pope John XXIII broke with the Constantinian past of the Church and its fixation on defining and limiting warfare and spelled-out a new theology of peace. The mortar of this new foundation was social justice within the context of a global human family.

양심적 거부 문제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은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교황 요한 23세는 교회의 콘스탄틴식 과거 및 전쟁을 정의와 한계에 대한 집착을 끊고 새로운 평화의 신학을 내어놓았다.  이런 새로운 축포는 지구적 인간 가족의 의미 내에서의 사회적 정의였다.

Arguably,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modern Catholic teaching was most clearly enunciated in Pacem in Terris (Peace on Earth), Pope John’s moving encyclical published between the two sessions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As Musto observes, "the direction of John’s thought is clear: since all authority is based on moral law, and all moral law is ultimately based on God," it must follow that 
if civil authorities pass laws or command anything opposed to the moral order and consequently contrary to the will of God, neither the laws made nor the authorizations granted can be binding on the consciences of the citizens, since ‘God has more right to be obeyed than man.

아마 틀림없이, 현대 카톨릭의 가르침에서 양심적 거부의 권리는 두번째 바티칸 회의의 두번째 회기 사이에 간행된 교황 요한의 감동적인 회칙인 [지구의 평화]에서 가장 명백히 선언되었다. 무스토가 평하듯이, "요한의 생각의 방향은 분명하다: 모든 권위는 도덕법을 토대로 하며, 모든 도덕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토대로 하므로, "다음은 당연한 것이다:
만일 민간의 당국들이 도덕적 명령에 반대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법률 또는 명령으로 통과시킨다면, 만들어 진 법들과 인정된 권한들은 시민들의 양심들에 구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함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The tradition enunciated by Pope John XXIII has not only survived as Catholic doctrine, it has flourished.. Catholic conscientious objectors are now commonplace throughout the world, having taken heed of the Church’s teachings Indeed, it seems difficult to imagine that a Roman Catholic believer, educated in the position of the modern Church, could do otherwise than object to military service and warfare. For as Pope John Paul II said during his visit to Ireland in 1980,

요한 23세가 선언한 전승은 카톨릭의 교리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번창하였다.. 교회의 가르침에 주목한 결과 카톨릭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흔하다. 사실, 로마 카톨릭 신자가, 현재 교회의 입장에서 교육받고서도, 병역과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럽 느껴진다. 왜냐하면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1980년 아일랜드 방문 기간동안 말했듯이, 

...do not believe in violence, do not support violence. It is not the Christian way. It is not the way of the Catholic Church. Believe in peace and forgiveness and love for they are of Christ.

폭력을 믿지 말라, 폭력을 지지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카톨릭 교회의 길이 아니다. 평화와 용서와 사랑을 믿으라 그것들이 그리스도로 난 것이라. 

During the 1994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Pope John Paul II strengthened this view, stating

1994년 [종교와 평화에 관한 세계 회의]에서,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함으로써, 이런 시각을 강화시켰다:

[n]o one can consider himself faithful to the great and merciful God who in the name of the same God dares to kill his brother. ...[T]oday, religious leaders must clearly show that they are pledged to the promotion of peace precisely because of their religious belief.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그의 형제를 살해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위대하며 자비로운 하나님께 스스로가 충성하고 있다고 여길 수 없다...[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히 그들의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평화 촉진에 맹세하였다는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On the specific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Pope John Paul II stated "I would like to say that I think it is a sign of maturity when people manage to accept another form of public service that is not military service."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has also affirmed a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declaring "[w]e continue to insist upon respect for and legislativ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both classes [pacifists and selective] of conscientious objectors."

양심적 거부의 구체적 질문에 대하여,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선언하였다, "나는 사람들이 병역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공공 봉사를 받아 들이고자 할 때 그것은 성숙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미합중국의 카톨릭 주교회의는 또한 양심적 거부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우]리는 [평화주의자 및 선택주의자] 양대 계층의 양심적 거부자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 및 입법에 의한 보호를 계속하여 요구한다."

 

 

PART II. CONSCIENTIOUS OBJECTION IN INTERNATIONAL LAW

 제 2 부. 국제법 상의 양심적 거부

Multinational bodies established to monitor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the various human rights instruments have given considerable attention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recent years. Appropriately, such attention has been concerned with the pligh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whethe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recognized and protec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at question has now been answered in the affirmative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Council of Europe. The matter is now pending before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최근 몇년 동안 다양한 인권 장치들의 준수 및 집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세워진 다국적 기구들이 양심적 거부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적절하게도, 그러한 주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고통과,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가 국제적 인권 장치들에 의하여 인식되고 보호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되어 온 것이다. 그러한 문제는 이제 [국제연합 인권 위원회], [국제연합 인권 특위], [유럽 위원회]에 의해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제 [인권에 관한 미대륙 위원회]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A. The United Nations

 A. 국제 연합

Conscientious objection has been a special concern of the United Nations for many years.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a progressive interpret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which led finally to its unequivocal recognition as a human right in 1989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1993.

양심적 거부는 오랫동안 국제연합의 특별한 관심사였다. 국제 연합은 양심적 거부에 대해 진보적인 해석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결국 1989년 [인권 특위]와 1993년 [인권 위원회]에서 인간의 권리로서 절대적 인식에 도달하였다.

The Study of Discrimination in the Matter of Religious Rights and Practices of 1959 was one of the earliest significant treatments of conscientious objection by the UN. The report deferred to the arrangement suggested by Article 8 of the draft protocol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the "Covenant"), stating that "normally recognition of the claim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full or partial exemption of military service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State."

[종교의 권리 문제의 차별 연구 및 1959년의 실제]는 유엔에 의한 가장 초기의 중요한 양심적 거부에 대한 처리중의 하나였다. 보고서는 [시민 및 정지 권력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규약")의 초안 의정서 제 8 조에서 제안하는 조치를 따랐으며, 이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병역에 대한 완전한 또는 부분적 면제 주장에 대한 정상적 인식은 국가의 선택에 위임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The report concluded that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a]s a rule it may be stated that wher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recognized, exemptions should be granted to genuine objectors in a manner ensuring that no adverse distinction based upon religion or belief may result.

[일]반적으로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가 인정되는 곳에서는, 종교 또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어떤 불리한 차별이 없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거부자들에게 면제들이 인정되어야 한다.

The Human Rights Commission subsequently raised the subjec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of resolution 11 B (XXVII) of 22 March 1971, which requested that the Secretary-General make informa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available to the Commission. The issue of refusal to perform military service later emerged i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3/165 of 20 December 1978, which recognized the right of all persons to refuse service in military or police forces used to enforce apartheid. The resolution also asked that states give safe transit and asylum to those persons compelled to leave their countries because of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s to assisting in the enforcement of apartheid.

[인권위]는 곧이어서 1971년 3월 22일 결의안 11B(XXVII)에서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의 주제를 제기하였으며,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회에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병역을 수행을 거부함에 대한 문제는 이후 1978년 12월 20일 유엔 총회 결의 33/165로 떠올랐다으며, 이 결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군대에서 또는 인종차별을 시행함에 이용되는 경찰 병력에서 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결의는 또한 인종차별 정책에 협조함에 대한 양심적 거부로 인하여 그들의 국가들 떠나도록 강요당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통과와 망명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였다.

Groundwork for future examinations of conscientious objection was laid with the completion of the Eide and Mubanga-Chipoya report, prepared pursuant to resolutions 14 (XXXIV) and 1982/30 of the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The report urged the General Assembly to recommend that

양심적 거부에 대한 미래의 연구들에 대한 토대는 에이드와 무방가-치포야 보고서로서 놓여졌으며, [소수에 대한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결의안 14(XXXIV) 및 1982/30에 따라서 준비되었다. 이 보고서는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권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states should recognize by law the right of persons who, for reasons of conscience or profound conviction arising from religious, ethical, moral, humanitarian or similar motives, refuse to perform armed service, to be released from military service.

국가들은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서 비롯되는 양심의 이유들 또는 심오한 신념을 이유로 병역 수행을 거부하며 병역에서 해제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법률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Action on this recommendation was delayed until 1987 when the Human Rights Commission passed resolution 1987/46 recognizing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derives from principles and reasons of conscience, including profound convictions, arising from religious, ethical, moral or similar motives."

 이 권고에 대한 행동은 미루어 지다가, 1987년 [인권위]가 결의안 1987/46을 통과시키고 "양심을 비롯한, 심오한 신념들,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유사한 동기들로서 일어나는 원리들 및 이유들로부터 파생되는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였다. 

Two years later the Commission again addressed conscientious objection in resolution 1989/59, recognizing "the right of everyone to have conscientious objections to military service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Commission resolutions passed in 1993 and 1995 restated this position and extended conscientious objector rights to military personnel. These resolutions make clear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derives from, i.e. is a manifestation of, the Article 18 rights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2년 뒤에 위원회는 결의안 1989/59에서 다시 양심적 거부에 시선을 집중시켰는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벅적인 권리 행사로서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갖는 것이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인정한 것이다. 1993년 및 1995년에 통과된 위원회의 결의안들은 이 입장을 재천명하고 양심적 거부자의 권리들을 군인에게까지 확장하였다. 이 결의안들은 양심적 거부는 제 18 조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서 비롯됨 또는 이의 표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In J.P. v. Canada, in an obiter dictum, the Committee stated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activities" is "certainly" protected by Article 18 of the Covenant. This view was formalized by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2 of 1993, which concluded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an be derived from article 18 [of the ICCPR] inasmuch as the obligation to use lethal force may seriously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right to manifest religious or other beliefs.

J.P. 대 캐나다 소송의 부수적 의견에서, 위원회는 "군사 활동들에 대한 양심적 거부"는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명백히" 보호 받는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런 시각은 위원회의 일반 논평 1993년 제 22호에 의하여 공식화되었으며, 여기서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는, 치명적 무력의 사용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또는 기타 신념들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하는 한, [ICCPR]의 제 18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These pronouncements signify a marked departure from the previous position of Committee which held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as not a right guaranteed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guably this shift was made as a resul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in addition to taking into account the activity at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이들 선언들은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가 [시민 및 정치의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하에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이전의 위원회의 입장으로부터 현저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마도 틀림없이, 이런 변화는 증가하는 수의 국가들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는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며, 거기에다가 [인권 위원회]의 활동도 고려되었다.

Most recently both the Committee and the Commission moved beyond the deliberative stage to the actual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its country reports on the Russian Federation, Spain, and Libya, the Committee expresses serious concerns over the lack or inadequacy of provis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Committee supports its position by citing to General Comment No. 22 of 1993. While the Committee has not decided an individual complaint on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since 1993,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at the same body would contradict itself by rendering an unfavorable decision on the merits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petition.

가장 최근에는 위원회와 특별위가 공히 심의중인 단계에서 양심적 거부의 실제적인 촉진 및 실행을 넘어서까지 이동했다. 러시아 연합, 스페인 및 리비아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조항들의 결여 또는 부적절함에 대한 중대한 관심들을 표명하고 있다. 위원회는 1993년 총회의 논평 22호를 인용하면서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위원회가 1993년 이후 양심적 거부의 문제에 관하여 개별적인 고소에 대해 결정을 내린 적은 없지만, 동일한 기구가 개별적인 소장의 경우에 장점들에 관한 비호의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서 스스로를 부정할 수는 없다.

The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reinforces a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declaring

[종교 또는 믿음을 근거로하는 모든 형태의 박해 및 차별의 제거에 관한 선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함으로서 양심적 거부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no one shall be subject to coercion which would impair his freedom to have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어떤 사람도 자신이 선택한 종교 또는 믿음을 가질 자유를 침해토록 하는 강압에 처해질 수 없다. 자신의 종교 또는 믿음들을 증명할 자유는 오직 법으로 규정되었거나 공공의 안전, 질서, 건강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근본적 권리들 및 자유들을 보호함에 필요한 것과 같은 제한들에만 국한될 수 있다.

The Human Rights Commission strengthened this view in resolution 1996/23, observing that

[인권 위원회]는 1996/23 결의안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면서, 이런 시각을 강화하였다: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s far-reaching and profound and encompasses freedom of thought on all matters, personal conviction and the commitment to religion or belief, whether manifested individually or in community with others. ...Discrimination against human beings on the ground of religion or belief constitutes an affront to human dignity and a disavowal of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광범위하고 심오하며, 즉 개인적 신념 그리고 종교나 믿음에 대한 책임 등을,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서든지  모든 문제들에 관한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종교 또는 믿음을 이유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며 [국제 연합 헌장]의 원리에 대한 부인이다.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marked in his October 1996 report to the UN General Assembly on the elimination of religious intolerance that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에 대한 1996년 10월 그의 보고서에서 종교적 박해의 제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is raised directly through allegations of prosecution, loss of citizenship rights (Eritrea) and/or imprisonment for refusing to perform military service (Cyprus, Croatia, Russian Federation, Singapore).

양심적 거부의 문제는 병역(사이프러스, 크로티아, 러시아 연방, 싱가포르)을 수행할 것을 거부함에 대하여 박해, 시민권의 박탈, 그리고/또는 투옥에 대한 주장들로서 직접적으로 제기된다.

The Secretary-General continues noting

사무총장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주목한다:

other allegations raise the problem of the absence of legal recognition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or even of legal provisions recognizing the concept of conscientious objection...an omission at variance with international law (emphasis added).

다른 주장들은 양심적 거부의 권리에 법적 인식의 결여...또는 심지어 법적 조항들에 대해서도 양심적 거부의 개념 인식...국제법과 상충되는 누락 (강조가 추가됨)의 문제로서 제기된다.

In his special report on Greece,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Special Rapporteur on religious intolerance devotes nearly two full pages to a treatment of the issu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alternative service. At issue was the failure of the Greek government to implement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 Greek government recently proposed legal reforms which would address some of the Commission’s concerns.

그리스에 관한 그의 특별 보고서에서, 종교적 박해에 관한 인권 위원회의 특별 보고서는 양심적 거부와 대체 복무를 다루기 위하여 거의 완전히 두 페이지에 집중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그리스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서 양심적 거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실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스 정부는 최근에 [위원회]의 관심사들 일부를 나타내는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다. 

 

 

B. The Council of Europe

B. 유럽 의회

The Council of Europe has addressed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two separate resolutions. Resolution 337, entitled "on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was adopted by the Consultative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in 1967. This resolution states that

[유럽 의회]는 두 개의 분리된 결의안에서 양심적 거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결의안 337은, "양심적 거부의 권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1967년 [유럽 의회 협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다음을 선언하고 있다: 

[p]ersons liable to conscription for military service who, for reasons of conscience or profound conviction arising from religious, ethical, moral, humanitarian, philosophical or similar motives, refuse to perform armed service shall enjoy a right to be released from the obligation to perform such service.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철학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 비롯되는 양심 또는 심오한 신념을 이유로, 병역 징집 의무가 있으며 군대 복무를 수행 할 것을 거부하는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복무를 수행할 의무에서 해방될 권리를 누려야 한다.  

The Assembly also requested that the Committee of Ministers

총회는 또한 [각료 위원회]에서 다음을 요청하였다:

instruct the Committee of Experts on Human Rights to formulate proposals to give effect to the principles laid down by the Assembly in its Resolution 337 by means of a Convention or a recommendation to Governments so that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may be firmly implanted in all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인권에 관한 전문 위원회]는 총회의 결의안 337에 의해서 제기된 원리들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협정 또는 정부들에 대한 권고에 의해서 세우도록 하여 양심적 거부의 권리가 [유럽 의회]의 모든 회원국들에 공고히 심어지도록 지시한다.  

In 1977 the Parliamentary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nearly identical to that of 1967, also requesting that steps be taken by the Ministers to "introduce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77년 [의원 총회]는 1967년의 것과 거의 동일한 결의안을 통과 시켰으며, 또한 양심적 거부의 권리가 [인권에 관한 유럽 협정]에 삽입하기 위한 조치들이 각료들에 의해서 취해 질 것을 요구하였다.

The European Parliament, for its part, passed a resolution in 1983 noting that "freedom of conscience implies the right to refuse to carry out armed military service and to withdraw from such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유럽 의회]는 그 역할로서 1983년에,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이유로 무장한 병역을 수행할 것 및 그러한 복무로부터 제외될 것을 거부할 권리를 내포한다"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A subsequent resolu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R(87)8 of 1987,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recommending that governments bring their national laws and practices in line with the criteria established within this and the 1967 resolution. The Council also stated tha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shall be regarded as deriving logically from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individual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guaranteed in Article 9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유럽 의회]의 [각료 위원회]의 뒤이은 결의안, 권고안 R(87)8 (1987년)은 양심적 거부의 권리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정부들이 그들의 국내법 및 관행들을 이 결의안과 1967년 결의안에 의하여 규정된 기준들과 일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양심적 걱부에 대한 권리는 "논리적으로, [인권에 관한 유럽 협정] 제 9조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개인의 기본권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C.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

C. 미대륙의 인권 제도 

As to date no substantive discuss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Convention has taken place. Support in principle of a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was given by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its 1993 report on Guatemala by endors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Guatemalan Human Rights Ombudsman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be recognized by law in Guatemala. As noted above, an individual petition alleging the violation of the Article 12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is pending before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최근까지 양심적 거부와 [협정]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토론이 일어나지 않았다. 양심적 거부의 원리에 대한 지지는 [미대륙 인권 위원회]에 의하여 1993년 구아테말라 보고서에서 나타났으며, 양심적 거부는 구아테말라 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구아테말라 인권법 조사관의 권고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주목하였듯이, 제 12조의 양심적 거부의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한 개인의 항소가 [미대륙 인권 위원회]에 계류중이다. 

 

 

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 국제적 인도주의 법

The right to life is guaranteed in every major human rights instrument. While not an absolute right, the established rule is that no one shall be deprived arbitrarily of his or her life. The importance of this right to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wa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resolution 1989/59 when, in establishing the right of all persons to conscientiously object to military service, it paired articles 3 and 1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question becomes that if the right to life is considered by human rights instruments to be of utmost importance, should there not be legal protection for those who refuse to violate this right?

삶에 대한 권리는 제각기 주요 인권 장치들에서 보장된다. 절대적 권리는 아닐지라도, 규정된 원리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명이 임의로  박탈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심적 거부에 대한 이 권리의 중요성은 1989/59결의에 의하여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되었으며, 이때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함에 있어서, [세계 인권 선언] 제 3 조 및 18조와 보조를 맞추었다. 문제는 만일 삶에 대한 권리가 인권 장치들에 의해서 최대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이 권리를 침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Additional support for such a right is found in the body of international law which restricts a state’s right to use armed force to "well defined situations " (Jus Contra Bellum). The limitation and prohibition of the use of armed conflict by a state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a person who refuses to engage in an armed conflict which he or she considers to be illegal should receive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gain at issue is whether the exercise of an informed conscience, in refusing armed service in the context of an illegal war, should be protected. The Eide-Mubanga-Chipoya report states the question in this way:

이러한 귄리에 대한 또다른 지지는 군대의 무력을 사용할 국가의 권한을 "잘 정의된 상황들"(Jus Contra Bellum)로 제한하는 국제법의 본문에서 발견된다. 국가에 의한 무장 투쟁의 사용에 대한 제한 및 금지는 그/그녀가 위법이라고 여기는 무장 투쟁에 참가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국제법 아래서 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다시말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양있는 양심의 행사가, 부당한 전쟁을 이유로 군대 복무를 거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가이다. 에이드-무방가-치포야 보고서는 문제를 이와같이 이언급하고 있다:

when a person is convinced that the armed forces of his own country are being used or may be used in the future for purposes that ar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when therefore a conscience built on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reinforces the general repulsion against the taking the life of others arbitrarily, should not this objection be accepted?

어떤 사람이 자신의 국가의 군대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미래에 사용될 것임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러므로 국제법을 존중함위에 형성된 양심이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거부를 촉진한다면, 이 거부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The Charter of the Nuremberg Tribunal states that "the fact that a person acted pursuant [in the commission of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to order of his Government or of a superior does not relieve him from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provided a moral choice was in fact possible." However, a "moral choice" that is not specified by law and that is therefore unprotected is no choice at all.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this moral choice.

뉴렌베르크 재판소의 헌장은 "[국제법상의 범죄를 행함에 있어서]자신의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사람은, 도덕적 선택이 사실상 가능했다면,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모면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도덕적 선택"은 전혀 선택이 아니다. 양심적 거부는 이런 도덕적 선택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Germany’s recent exoneration of soldiers who deserted the Nazi arm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ould be interpreted as recognition of the legal validity of their behavior, were the desertions undertaken to avoid participation in Nazi atrocities. Moreover, the German government expressed sympathy for Germany’s Nazi-era conscientious objectors, thousands of whom were executed, imprisoned or sent to concentration camps. Three hundred surviving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each awarded $4,430 as compensation.

이차 세계 대전 중에 나치 군대를 탈영한 병사들에 대한 독일의 최근 사면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나치의 잔학 행위들에 참여함을 피하기 위하여 취한 탈영들이다. 게다가, 독일 정부는 독일의 나치 시대의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으며, 그들 중 수천명이 처형되었으며, 투옥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었다. 양심적 거부자로서 생존한 삼백명은 각각 $4,430의 보상금을 받았다. 

 

 

PART III. THE LEGAL CONTEXT OF CONSCIENTIOUS OBJECTOR CLAIMS

제 3 부. 양심적 거부자가 주장하는 법률적 배경

Conscientious objection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to legal and political systems. The Legal Affairs Committee of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reported in 1977 that "[t]here are few areas in which respect for human rights conflicts as sharply with the interests of the state as in the matter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양심적 거부는 법률적 및 정치적 제도들에 상당한 도전들을 제기한다. [유럽 의회]의 [의원 총회의 법률 문제 위원회]는 1977년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의 문제에서처럼 인권에 대한 존중이 국가의 이익들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일부 분야가 있다."

The right of a state to demand military service of its citizens is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and is not under scrutiny in the present discussion. Rather, the question before us is whether the Convention provides legal guidelines for member states as to how the prerogativ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hould be balanced with conscientious objection, understood as a manifestation of the Article 12 rights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Specifically, this question requires an examination of whether the limiting clauses of the Convention justify a government's fail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if so, under what specific conditions.

국가가 시민들에게 병역을 요구할 권리는 국제법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현재의 토론에서는 깊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협정]이 강제 병역이라는 특권이, 제 12 조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로 이해되는  양심적 거부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회원 국가들에 대하여 법적 지침을 제공하는가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협정]의 제한적 조항들이 정부의 양심적 거부를 인정함에 대한 불이행을 정당화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 아래서 그러한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A) The Legal Dimensions of Conscientious Objection

(A) 양심적 거부의 법률적 차원

The legal conflicts posed by the intersectio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nd conscientious objection derive less from an individual's claim to a civil or human right than his or her recognition of a moral or religious duty. Conscientious objection entails a conflict of duties: the duty owed to the state of military service and the duty owed to God or conscience to promote life and refrain from killing.

병역 의무와 양심적 거부로 교차되어 제기되는 법률적 갈등은 시민의 또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주장으로부터 보다는 그들의 도덕적 또는 종교적 의무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양심적 거부는 의무들과의 충돌을 수반한다: 병역에 관하여 국가에 대해 지게되는 의무와 생명을 증진하고 살인을 금지하는 하나님 또는 양심에 대한 의무.

The Convention permits limitations on the expression of Article 12 rights in strict accordance with conditions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and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a state may be party. Important differences exist, however, when the state is directly burdening Article 12 rights by requiring an individual to commit an act which violates his or her religious beliefs. This distinction has been stated as follows:

[협정]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협정] 및 기타 국제 협약들에 의하여 규정된 상황들과 엄격히 일치시키고자 할 때 제 12 조의 권리들의 표현에 관한 제약들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것은 개인의 종교적 믿음들을 침해하는 행위를 그가 범하도록 요구함으로서 국가가 제 12 조의 권리을 억누를 때이다. 이 구별은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t]here may be and probably is a very radical distinction between compelling a citizen to refrain from acts which he regards as moral but which the majority of his fellow citizens and the law regard as immoral or unwholesome to the life of the state on the one hand, and compelling him on the other to do affirmative acts which he regards as unconscientious and immoral....The former does not in most instances which are likely to occur do violence to his conscience; but conscience is violated if he is coerced into doing an act which is opposed to his deepest convictions of right and wrong.

어떤 시민으로 하여금, 한편으로 그의 대부분의 동료 시민들과 법률이 국가의 생명을 위하여 비도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돗하다고 여기지만,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그가 비양심적이며 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긍정적인 행위들을 행하도록 그에게 강제하는 것 사이에는 매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체적인 경우에 발생하더라도 그의 양심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 과 악에 대한 그의 깊은 신념들에 반대되는 행위를 행하도록 강제된다면 양심은 침해되는 것이다.

U.S. Court of Appeals Judge John T. Noonan, Jr., states the matter in this way:

미국의 항소 법정의 판사 존 T. 누난 주니어는 문제를 이렇게 말한다:

[t]o command anyone to perform an action against their conscience is to command that person to act against what is perceived as the command of God, to violate that person's duty of obedience to God.

누구에게든지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행하도록 명령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행동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위반하게 하는 것이다. 

The legal implications of this distinction are important for both national law and the Convention. U.S. courts have employed the terms "Overt Acts" and "Non-Acts" in distinguishing the nature and legality of a state’s burden on the manifestation of religious belief. Overt Acts are those publicly committed by an individual which violate a law or regulation. These cases have involved such issues as polygamy, child labor and the burning of a draft card. Overt Acts are afforded the least amount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by U.S. courts.

이런 구별에 대한 법적인 의미는 국내법 및 협정에서 공히 중요하다. 미국 법정들은 종교적 믿음의 표명에 대한 국가의 억압의 본질 및 합법성을 구별함에 있어서 [공개적 행위] 및 [무행위] 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한다. [공개 행위]는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한 개인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다. 이런 경우들은 일부다처제, 어린이 노동 및 징병 카드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포함한다. [공개 행위]는 미국 법정들에 의해서 가장 최소한의 헌법적 보호만이 주어질 뿐이다. 

Non-acts are those involving an individual’s refusal to commit an act required by law. Examples include the refusal to perform defense-related work, the refusal to comply with mandatory public education laws, and the refusal to register with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In these cases the act required was considered by the individual to be obnoxious to their conscience and/or religious beliefs. The Supreme Court generally has held that Non-acts are to be afforded a greater degre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than are Overt Acts. The distinction favoring the higher protection of Non-acts turns on two points:

[무행위]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행위를 행할 것을 개인이 거부함을 포함하는 것이다. 국방 관련 임무, 의무 공교육을 따르기를 거부, 및 대체 복무 제도에 등록하기를 거부함등이 예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들에서 요구되는 행위는 개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양심 그리고/또는 종교적 믿음들에 해로운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무행위]에 [공개 행위]보다 더 많이 헌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행위]에 대한 더욱 높은 보호를 선호하는 구별은 두가지 점들에서 움직인다: 

(1) the government is compelling an individual to commit an act which violates his or her conscience or religious beliefs, and

(1) 정부가 개인에게 그의 양심 또는 종교적 믿음들을 침범하는 행위를 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2) is conditioning the receipt of otherwise available government benefits on the individual’s compliance with the law in question.

(2) 정부는 문제가 되는 법을 개인이 준수함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들의 수여를 통제하고 있다.

While Overt Acts are afforded the least amount of judicial protection, the government does not enjoy carte blanche in restricting them. Rather, the government must demonstrate that the law being applied protects a substantial "interest in" public safety, health or order. Second, the governmental interest must be strong enough to "override" the religious interest being affected. Last, the law in question must have a "real and substantial" relationship to the protected public interest.

[공개 행위]가 가장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는 반면에, 정부는 그들을 제한함에 있어서 [백지 위임]을 누리지 못한다. 반면에, 정부는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 공공의 안전, 건강 또는 질서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호함을 증명해야만 한다. 두번째, 정부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 종교적 이익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은 보호받는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반드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The judicial disposition of Non-act cases has entailed a somewhat different and more strict set of guidelines. As Judge Brown observes,

[무행위] 경우들에 대한 법률적인 경향은 어느정도 상이하며 더욱 엄격한 지침사항들을 수반한다. 판사 브라운이 바라보듯이, 

[f]irst, a legitimate or rational governmental interest alone will not suffice to override the free exercise of non-actions. Second, there must be a ‘compelling state interests of paramount necessity in order to justify an infringement on religious practices. Third, if the law can be justified under the compelling state interest test, it still must us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to achieve its goal.

먼저, 합법적인 또는 합리적인 정부의 이익 만으로는 [무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행사를 가로막기에 충분하지 않다. 두번째, 종교적인 관행들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려면 반드시 최고의 필요성을 지니는 강렬한 국가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세번째, 만일 강렬한 국가적 이익이라는 시험아레서 법률이 정당화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This standard, made statutory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 of 1993, is the subject of considerable legal debate and remains under scrutiny in the U.S. courts. This debate, however, turns more on questions of congressional authority to legislate tha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Free Exercise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restricting the manifestation of the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as provided in the human rights treaties, closely parallel those set forth by RFRA.

이런 기준은, [종교적자유 회복법(RFRA)]의 제정을 통하여 성문화 되었으며, 상당한 법적 논란의 주제이며 미국 법정들 안에서 심사중에 있다. 이런 논란은, 그러나, 제1 수정안의 자유 행사 조항의 헌법적 해석보다 의회의 입법권의 문제들에서 더 나타나고 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표출을 제한하는 국제적 기준들은, 인권 협정 들에서 나타나 있듯이, RFRA에 의해서 제시된 것들과 긴밀히 부합하고 있다.

Applying a situation nearly identical to that of Braunfeld v. Brown—a free exercise case decided by the U.S. Supreme Court—to the Convention illuminates the relevance of the Overt Acts and Non-Acts distinction to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The Supreme Court’s holding in this case was that a statute establishing Saturday as a uniform day of rest, while incidentally affecting Orthodox Jews, did not violate the free exercise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

브라운필드 대 브라운 소송 - 미국 대법원에 의해서 결정된 자유 행사 사건 - 에서와 거의 동일한 상황을 [협정]에 적용함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공개 행위]와 [무행위]의 상관성을 밝혀주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토요일을 한결같은 안식일로 규정하는 법조항이, 우연히 유대 정교에 영향을 주지만, 제1 수정 조항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Under the Convention, State Party X could, in the interest of the welfare of the general public, approve a law prohibiting the opening of businesses on Sunday. However, members of the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Jews and perhaps others would be incidentally affected by the law since they consider Saturday, not Sunday, to be the Sabbath. The law, by not permitting these individuals to conduct business on Sunday, would cause them to lose a day’s income. An individual petition before the Commission could allege violations of Article 12 rights due to the burden this law places on the manifestation of religious beliefs.

[혐정]아래서는, 국가 당사자 X는, 일반 대중의 복지라는 이익에서, 일요일에 사업을 개시함을 금지하는 법을 숭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칠일 안식일 교회, 유대인 및 아마도 그 밖의 회원들은 우연히 그들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법은, 이들 개인들에게 일요일 사업을 수행할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하루의 수입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위원회]에서의 개인적 소송은 종교적 믿음들의 표출에 대해 이 법이 부여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제 12조의 권리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The Commission could argue, as did the Supreme Court in Braunfeld, that this law does not violate Article 12 rights because it neither prohibits the holding nor the manifestation of the religious beliefs per se. These individuals are clearly burdened by the law in that they stand to lose a day's income; yet arguably they may continue to participate fully in the religious life of their respective faiths, though with an added economic cost. The Commission could suggest, as did Braunfeld, that Orthodox Jews could be exempted from the law without discriminating against non-Orthodox Jews. This suggestion was rejected by the Braunfeld court.

[위원회]는, 브라운펠드 사건에서의 대법원이 행했던 것처럼, 이 법이 제12조의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교적 믿음들의 주장이든 표출이든 본질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들은 그들이 하루의 수입을 잃게 되는 입장에서 법률에 의해서 명백히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아마 틀림없이 그들 각자의 신앙에 따른 종교적 삶에 계속해서 완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경제적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위원회]는, 브라운펠드와 같이, 정통 유대교는 비정통 유대교에 대한 차별없이 법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암시는 브라운펠드 법정에서 거부되었다.

On the other hand, if for compelling economic reasons State Party X should pass and enforce a law requiring that all businesses remain open on Saturday, violations of Article 12 rights certainly would occur because such a requirement would interfere with these individual's ability to participate in the essential and required functions of their faith, such as attending religious services, observing dietary and prayer requirements, etcetera. In this instance the restriction is not incidental; the state is requiring an individual to commit an act—working on the Sabbath—which violates the basic tenets of his faith and does not allow him to act in accordance with that faith (or their conscience).

반대로, 만일 강렬한 경제적 이유로서 국가 당사자 X가 모든 사업들이 토요일 개시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집행한다면, 제 12 조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구는, 종교적 예배 참석, 금식 및 기도 준수 의무 등과 같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적이며 의무적인 기능들에 참여해야 하는 개인들의 능력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이 예에서, 제한은 우연이 아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그의 신앙의 기본적인 강령을 침해하는 행위 - 안식일에 노동함 - 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로하여금 그런 신앙(또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In interpreting this situation it is imperative that we understand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burden on the manifestation of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 many cases have an impact beyond the specific individual alleging the violation. The life and functioning of the broader religious community to which the believer belongs may also be affected by the requirement in question. This point has played a unique and fundamental role in the evolution of legal protec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many states, as is now occurring in the Americas.

이런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표출에 관한 제한의 의미는 침해를 주장하는 특정 개인을 초월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함이 급선무이다. 믿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더 넓은 종교적 공동체의 생명과 기능이 또한 문제된 요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많은 국가들에서 양심적 거부자들의 법적 보호의 진화에서 유일하며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제 미대륙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This issue was raised in an individual petition before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lleging discrimination in the Dutch government’s application of its conscientious objector provisions. The petitioner argued that the Dutch government’s practice of exempting Jehovah’s Witnesses from both military service and alternative service obligations discriminated against non-Jehovah’s Witnesses. The Dutch government argued that the discrimination was legitimate because (1) baptized members of the Jehovah’s Witnesses form a close-knit social group which (2) exercises strict informal social control over its members and (3) establishes strict rules of behavior which (4) under penalty of expulsion, members are required to observe. The Committee disagreed, holding that "the exemption of only one group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the inapplicability of exemption for all others cannot be considered reasonable," basing its decision on the non-discrimination clause of its General Comment No. 22.

이 문제는 [유엔 인권위원회]앞으로 제기한 개인적 탄원으로 덴마크 정부의 양심적 거부자 조항들의 적용에 있어서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탄원자는 여호와 증인들을 병역 및 대체 복무 의무에서 면제하는 덴마크 정부의 관행이 비-여호와 증인들에 대하여 차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차별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1) 여호와 증인들의 세례받은 회원회원들은 긴밀한 사회 그룹을 형성하며 (2)이들은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엄격한 평상시의 통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3) 엄격한 행동 규칙들을 규정하고 있고 (4) 추방이라는 형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이 규칙들을 준수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반대하였으며, "오직 한 그룹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면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면제의 비적용은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결정을 [일반 논평 제 22호]의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하였다.

Importantly, the Committee’s decision establishes that

중요하게도,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1) the refusal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r alternative service may legitimately be bound to the teachings of a specific religious sect, and may profoundly affect the functioning of the entire religious community,

(1) 병역 또는 대체 복무를 수행할 것을 거부함은 특정한 종파의 가르침들에 합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전체 종교 공동체의 기능에 깊이 영향을 줄 수 있다,

(2) requiring an individual member to act contrary to the established teachings of their faith may suppress the individual’s ability to participate in that faith, and

(2) 한 개인에게 그들의 신앙의 확립된 가르침에 반하도록 행할 것을 요구함은 그 신앙에 참여할 개인의 능력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member and the broader religious community can justify exceptions to laws of general applicability, and

(3) 개인 회원과 광역 종교 공동체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 적용의 법들에 대한 예외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리고

(4) such exceptions cannot result i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of non-members who seek the same exception.

(4) 그런 예외들은 동일한 예외를 추구하는 비회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초래할 수 없다. 

Governments within the Americas have followed—and in numerous cases continue to follow—the logic employed by the Dutch government in dealing with conscientious objection. As noted in Part I. (c) of this paper, exemptions from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often limited to recognized, close-knit religious sects whose statements of faith proscribed the taking of human life.

아메리카 대륙 내의 정부들은 양심적 거부를 처리함에 있어서 덴마크 정부에 의하여 사용된 논리들 따랐으며 - 많은 경우들에서 계속해서 따랐다. 이 보고서의 제1부 (c)에서 주목하였듯이,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병역의 면제들은 종종 인정된, 긴밀한 종파들에, 그리고 그들 신앙선언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을 금지한 종파들에게로 제한되었다. 

In the United States, for instance, non-religious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not generally recognized until the 1960s. The National Interreligious Service Board for Conscientious Objectors (NISBCO), then known as the National Service Board for Religious Objectors (NSBRO), successfully lobbied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for protections for all religious objectors, not just Peace Church members,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Second World War.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1960년대 까지는 비 종교적 양심적 거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전국 종교연대 봉사 위원회] - 당시 [종교적 거부자들을 위한 전국 봉사 위원회] - 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초기 몇년 동안, 단지 평화교회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 거부자들을 위하여 의회 및 행정부에 성공적으로 로비하였다.  

Today a similar evolution is transpiring in several countries of the Americas which heretofore have not recognized conscientious objectors. In Mexico, Honduras, Paraguay, Uruguay, Bolivia and Colombia, some Mennonites and Jehovah’s Witnesses are informally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requirements. In some cases the Mennonites are of Germanic descent who immigrated en masse to Latin America to take advantage of agricultural opportunities, receiving government assurances of their exemption from military duties. Argentina, Ecuador, Paraguay and Brazil are moving toward a broader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hat does not require membership in a religious group.

양심적 거부자들을 여태까지 인정해 오지 않던 미대륙의 오늘날 여러 국가들에서 유사한 진보가 진행중이다. 멕시코, 혼두라스, 파라구아이, 우르구아이, 볼리비아 및 콜롬비아에서는 일부 메노파들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비공식적으로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고 있다. 어떤 경우들에선, 메노파들은 그들의 정부로부터 병역 의무들로부터 면제의 확답을 얻으면서 농업적기 기회를 이용하고자 집단으로 이주한 게르만 계열의 후예들이다. 아르젠티나, 에쿠아도르, 파라구아이 및 브라질은 종교 단체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양심적 거부에 대한 폭넓은 인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B) Arguments Against the Recognition of CO

(B) CO의 인식에 반대하는 논리들 

I categorize the arguments put forth against conscientious objection as (1) speculative, and (2) legal. The speculative category of arguments rests on state fears that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will undermine the state's ability to raise an army and properly exercise military power. More specifically, they are

나는 양심적 거부에 반대하며 제시되는 논리들을 (1) 이론적, 그리고 (2) 법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이론적 논리의 범주들은 국가가 군대를 일으켜서 군대의 힘을 적절히 행사할 권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들은 

(1) the sheer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might prevent the prosecution of war by limiting the number of available conscripts,

(1) 양심적 거부자들의 숫자 자체가 징병 가능한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전쟁 수행을 방해할 것이다,

(2) combat troops will question their government's commitment to prosecute war i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being relieved of their military obligations,

(2) 양심적 거부자들이 그들의 병역 의무에서 면제 된다면 정부의 전쟁 수행에 대한 책임을 전투 부대들이 문책할 것이다, 

(3) notions of the equality of obligation of all citizens will be undermined, and

(3) 모든 시민들의 평등의 의미가 침식될 것이다, 그리고

(4) the social acceptance of conscientious objection would imply embracing values of cowardice, disloyalty, and the abrogation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national defense.

(4) 양심적 거부의 사회적 인정은 비겁자, 불충, 및 국가 방어를 위한 집단적 책임의 폐지의 가치를 포용하게 될 것이다.

These fears often manifest themselves as hostility toward the conscientious objector. Major Walter Guest Kellogg, a Judge Advocate officer in the U.S. Army during the First World War, undertook a study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which he makes numerous references to particular groups of conscientious objectors. These references, in this instance to Mennonites, are quite telling: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at we have among our citizenry a class of men who are so intellectually inferior and so unworthy to assume [the government’s] burdens and its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the Quakers, Major Kellogg is more flattering:

이런 두려움들은 종종 양심적 거부자를 향한 적대감으로 나타난다. 제1차 세계 대전중, 미국 군대의 법무관이던, 월터 게스트 켈로그 소령은 특정한 양심적 거부자들 그룹에 관한 여러가지 참조를 행한 양심적 거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런 참조들은, 메노파의 경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가 우리의 시민들 중에서 정부의 의무들과 책임들을 수행하기에 너무나 지적으로 열등하고 가치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든다." 퀘이커에 관하서, 켈로그 소령은 한 술 더뜬다: 

[i]t is pleasant now to turn to the Society of Friends. My previous acquaintance with the Quakers was almost as meager as my acquaintance with the Mennonites. However, much it may be regretted that so intelligent and so, at bottom, patriotic a class of citizens should differ so radically from most of us as regards duty in time of war, the Quaker, taken by and large, is fundamentally sincere.

이제 [친우회]로 관심을 돌려봄이 유쾌하다. 이전에 퀘이커와의 안면은 거의 메노파들 만큼이나 형편 없었다. 그러나, 그토록 지적이며, 뿌리에서부터 애국적인 시민들의 한 부류가, 전쟁시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 대부분과 그토록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퀘이커들은, 근본적으로 성실하다.

Overt hostilities toward the conscientious objector again arose some years later during the debates on conscientious objection at the European Parliament. Comments such as "people who refuse to perform their military service ought to be considered beyond the pale, by their own choice, since they have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most vital matter of their country's survival and safety" clearly demonstrate the emotionally charged terrain on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find themselves.

몇년 뒤에 [유럽 의회]에서 양심적 거부에 대한 토론에서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적대감들이 다시 일어났다. "그들의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상궤를 벗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의 생존과 안전과 같은 대부분의 치명적 문제들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와 같은 비평들은 양심적 거부자들이 맞이하는 감정으로 차있는 상황을 명백히 증명한다.  

Other commentators have noted the apparent irony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 using "the very principles that others are defending with their lives as a basi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that defence." In diplomatic forums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also been referred to as "abnormal, cowardly or selfish." Similar references to conscientious objectors by government officials can also be found in the Americas.

다른 비평가들은 "그들이 방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를 다하여 방어하고 있는 바로 그 원리들"이라고 말하며 양심적 거부자의 명백한 모순을 대해 주목한다. 외교문제 토론회에서, 양심적 거부자들은 또한 "비정상이다, 비겁자며 이기적이다"로 언급되어졌다. 정부 관리들에 의한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유사한 참조는 미대륙에서도 발견된다.

Moreover, diplomats, legislators and others have not failed to invoke national or even world security as a reason for denying conscientious objectors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During the European Parliament debates reference was made to the fact that no Communist country recognized conscientious objection, so therefore the West could hardly afford to weaken its defenses by doing so themselves. Major Kellogg, voicing a similar attitude, wrote in 1919 that

 더우기, 외교관들, 입법가들 및 기타의 사람들은 국제법 아래서 양심적 거부자들의 보호를 부인하는 이유로서 국가 또는 심지어 세계 안보를 빠짐없이 들고 있다. [유럽 의회] 토론들에서 어떤 공산주의 국가도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서구는 그렇게 함으로서 스스로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었다. 소령 켈로그는, 비슷한 자세로서, 1919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t]he objector, in all truth, constitutes a minor problem. No one can be certain, however, that in the event of another war his problem may not be far more bothersome. He should by no means be neglected because peace has now come; rather, our interest in him should now be intensified.

 거부자는, 모든 사실에 비추어, 경미한 문제를 구성한다. 그러나 또 다른 전쟁의 경우에 그의 문제가 훨씬 더 귀찮게 하리라는 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평화가 왔다고 해서 결코 그가 잊혀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이제 증대되어야 한다.

More to the point, the second category presents the legal arguments that have been used by states to deny any obligation under the Convention (and other treaties)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stablish provis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domestic legislation. These are:

 다음의 요점은, 두번째 범주는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국내 입법에서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조항들을 규정하는 [협정] (및 기타 협약들) 아래서의 모든 의무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용해 왔던 법적인 논리들을 제시한다. 

(1) the Convention does not explicitly recognize a right to CO,

(1) [협정]은 CO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articles appear which indicate that the drafters of the Convention did not consider CO to be protected as a human right,

 (2) [협정]의 초안자들이 CO가 인권으로서 보호받도록 고려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조항들이 나타나 있다,

(3) Article 12 contains limiting articles which justify the state's failure to recognize CO rights, and

 (3) 제 12 조는 국가들이 CO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4) national constitutions in many cases establish military service as a universal obligation of the citizenry.

 (4) 많은 경우들에서 국내 헌법들이 병역을 시민의 보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Before considering these legal arguments, I want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permissible limitations on rights of the Convention. This review is undertaken with an eye toward establishing clear criteria for evaluating proposed limitations to Article 12 rights, criteria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spirit and letter of the Convention. An analysis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Convention will then be undertaken utilizing these guidelines.

 이런 법률적인 논거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나는 [협정] 상에서의 권리들에 대한 허용가능한 제한들의 적용헤 대한 국제적인 기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검토는 제 12 조의 권리들에 대한 제한들을 평가함에 대한 명백한 기준들을, 협정의 정신과 문자에 일치하는 기준들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진다.

 

 

PART IV.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LIMITING ARTICLES

 제 4 부. 조항들을 제한함에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들

 

 

 

(A)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he Non-discrimination Clause

(A) 협정 제 1 조 : 비차별 조항

The Convention, in Article 1, ensures the free and full exercise of the rights and freedoms found in the Convention, "without any discrimination for reasons of ...religion...."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its General Comment No. 18, considers the term "discrimination" to imply

 협정 제 1 조는 [협정]에서 발견되는 권리들과 자유들을, "...종교를... 이유로 어떤 차별도 없이,  자유로이 그리고 완전히 행사함을 보장한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그 [일반 논평] 제 18에서 "차별"이라는 용어를 다음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any distinction, exclusion, restriction or preference which is based on any grou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and which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nullifying or impair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by all persons, on an equal footing, of all rights and freedoms.

인종, 색깔,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자격을 기초로 하는, 모든 권리들 및 자유들에 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에 의한 인식,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 또는 손상 시키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어떤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

A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 whi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religious and/or other beliefs results in the de facto criminalization of such beliefs, inasmuch as the possessor of such beliefs cannot turn them off at will, as when a conflict emerges. Such criminalization results not from any incidental consequences of an otherwise neutral law of general applicability, nor does it arise from the prohibition of some religiously motivated act the state has fairly determined to be injurious to public order or the rights of others, such as human or animal sacrifices, polygamy or other behaviors.

종교적 또는/및 기타 신념들을 고려하지 않는 강제 병역 법은, 어떤 분쟁이 발생할 때, 그런 신념들을 소유한 자가 그것들을 의지에 따라서 멈출 수 없는 한, 사실상의 그러한 신념들을 범죄화함을 초래한다. 그러한 범죄화는 일반적 적용성을 가진 그 반대의 경우의 중립법의 우연한 결과들로부터 초래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인간 또는 동물 제물, 일부다처제 또는 기타 행위들과 같이, 국가가 공공 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들에 해롭다고 공정하게 결정한 일부 종교적 동기를 가진 행위의 금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Rather, the criminaliz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 beliefs results from a state law which requires that a well-defined minority population act in a manner grossly incompatible with their beliefs, thus forcing them to choose between violating their beliefs or violating the law. A provision which burdens select or minority religious practices could be said to be in violation of the Article 1 provisions, particularly when exemptions from military service are provided for other distinct categories of individuals.

오히려, 양심적 거부자의 신념들을 범죄시함은 일개 국가의 법이 잘 정의된 소수 인구가 그들의 신념들과 철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함으로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념의 위반과 법의 위반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제함에서 비롯된다. 선택된 또는 소수 종교 관행들을 제한하는 조항은 제 1 조의 조항들을 위반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병역에 대한 면제가 개인들에 대한 다른 구별된 범주들을 위하여 마련되었을 때에 그러하다.  

The General Rules articulated in the Study of Discrimination in the Matter of Religious Rights and Practices note that "[w]hen the law compels an individual to take an oath in disregard of the prescriptions of his religion or belief, there is discrimination." In contrast, the same report notes that certain overt religious acts, such as missionizing or the dissemination of religious teachings that contravene public order or safety, may properly be restricted.

[종교적 권리들 및 관행들의 문제에 있어서 차별의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들]은 "법이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의 명령들을 무시하는 서약을 강조한다면, 차별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반대로, 같은 보고서는 특정한 공개적 종교적 행위들, 예를 들면 공공 질서 또는 안전을 깨트리는 종교적 가르침들을 전도하거나 퍼트는 행위들은, 적절히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B) Article 29

(B) 제 29 조

Article 29 limits the restriction of rights of the Convention for the expressed purpose of guaranteeing that the rights asserted therein are upheld. Article 29 states that

제 29 조는 [협정]의 권리들에 관하여, 그 안에 선언된 권리들이 지지됨을 보장하려는 명시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을 규정한다. 제 29 조는 다음을 선언한다,  

"[n]o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permitting any State party [or] group...to suppress the enjoyment or exercise of the rights and freedoms recognized in this Convention or to restrict them to a greater extent than is provided for herein."

"[협정]의 어떤 조항도 국가 당사자 또는 단체로 하여금...이 [협정]에서 인정된 권리들과 자유들의 향유나 행사를 억압하거나, 이곳에 제시된 것을 넘어서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함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Through Article 29 we can derive the following general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limiting articles to Article 12 rights:

 제 29 조를 통하여, 우리는 제 12 조의 권리들을 제한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 원칙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 restrictions on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cannot jeopardize the right itself, and

(1)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들은 그 권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2) restrictions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and in a manner that favor the individual rather than the state (a principle derived from the fact that restrictions cannot jeopardize the right itself).

(2) 제한은 반드시 협의로 그리고 국가 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한들 자체가 그 권리 자체를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원리). 

Professor Kiss notes that "limitations, like derogations, are exceptional, to be construed and applied strictly, and not so as to swallow or vitiate the right itself." The Inter-American Court has repeatedly noted that the Convention allows rights to be limited in certain instances but not suppressed. The Court held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29(a)), all acts directed toward the suppression of any one of the rights set forth therein are illicit." Important for the discussion to follow, the Court also ruled that "public order may under no circumstances be invoked as a means of denying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키스 교수는 "제한들, 저하와 같이, 그 권리 자체를 삼켜 버리거나 무효화 하지 않도록, 예외적이며, 엄격히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대륙의 법정은 [협정]은 특정한 경우들에서 권리들이 제한되지만 억압됨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되풀이 하여 말하고 있다. 법정은 "협정 제 29 조(a)에 의거하여, 권리들 중의 어떤 하나의 억압을 지향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 자체로서 위법임을 나타낸다"고 판결하였다. 다음에 오는 토론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법정이 또한 "공공 질서는 결코 [협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부정하려는 수단으로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The guidelin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asserte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lso support the protec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he Vienna Convention states the following at Article 31: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in their context and in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Professor Kiss writes

"[협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 선언된 협약들의 해석을 위한 지침들 또한 양심적 거부의 보호를 지지하고 있다. [비엔나 협정]은 제 31 조에서 다음을 선언하고 있다: "협약은 ...그 배경과 목적과 의도에 비추어서...용어들에 주어진 평범한 의미에 따라서 선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키스 교수는 기록한다   

[t]he context comprises the text itself, including its preamble and annexes, any agreements relating to the treaty, and instruments connected with the treaty. Any relevant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between them,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배경에는, 본문 자체와, 전문 및 부칙, 조약과 관련한 모든 협정들, 그리고 그 조약과 관련된 모든 장치들을 망라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상관있는 협정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규칙들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Article 29(b) of the Convention and its corollary, Article 5(2) of the Covenant, are referred to as the "Most-Favorable-to-Individual Clause." As Judge Thomas Buergenthal noted,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ensure that the Covenant is not used as a basis for denying human rights which individuals might otherwise enjoy or be entitled to, whether under international law or national law and practice."

[협정] 제 29조 (b)와 그 귀결인 [규약] 제 5 조(2)는 "개인에게 가장 호의적인" 조항으로 여겨진다. 판사 토마스 부에전탈이 가리키듯이, "이 조항의 목적은 [규약]이 인권을 부인하는 - 국제법이든 국내의 법 및 관행들 아래서든, 부인되지 않는다면, 개인들이 향유하거나 이에 자격이 부여 될 것이다 -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Applying the analysis of Judge Buergenthal to the Convention and the present case, we may conclude that the absence of a direct provisio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Convention cannot be used to deny such a right if it is recognized either in national law or by an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o which the state is party. And as noted earlie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recognized in General Comment No. 22 that a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can be derived from Article 18 of the Covenant.

판사 부에전탈의 분석을 [협정]과 현재의 사안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국내법에서 기타 그 국가가 당사지인 국제 협정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면 [협정]에서 양심적 거부를 위한 직접적 조항의 결여가 그러한 권리를 부인함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주목하였듯이,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는 [일반 논평 제 22호]에서 양심적 거부의 권리는 [규약] 제 18조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In applying this principle to domestic law, it follows that if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and their manifestation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r some other source of domestic law, and at the same time the military service law does not provide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hen a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permitting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prevail. To summarize, Article 29(b) would seem to require

이 원리를 국내법에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 및 그 표출이 헌법이나 일부 다른 국내법의 출처로부터 보장된다면, 그리고 동시에 병역법이 양심적 거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 헌법이 양심적 거부를 허용함으로 해석함이 우선한다. 요약하자면, 제 29 조(b)는 다음을 요구한다:

(1) where a domestic provision guaranteeing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exists, such provision should prevail,

(1)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내법의 조항이 존재한다면, 그런 조항이 우선하며, 

(2) that a state which is a party to both the Covenant and the Convention must adopt the higher standard in order to avoid a violation of Article 29(b), and

(2) [규약]과 [협정]에 공히 당사자인 국가는 반드시 제 29 조 (b)의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더 높은 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3) that the Convention be interpreted as protecting conscientious objection at a level at least as high as that of the Covenant.

(3) [협정]은 적어도 [규약]의 수준에서 양심적 거부를 보호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 Article 30

(C) 제 30 조

Article 30 provides that

제 30 조는 다음의 내용을 지닌다: 

[t]he restrictions that, pursuant to this Convention, may be placed on the enjoyment or exercise of the rights or freedoms recognized herein may not be applied except in accordance with laws enacted for reasons of general interes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for which such restrictions have been established.

이 [협정]에 의거하여, 이곳에서 인정된 권리들 또는 자유들의 향유 또는 행사에 부과되는 제한들은, 일반적 이해를 이유로 시행되는 법률들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한 제한들이 규정되어온 목적들에 따라서를 제외하고는 적용될 수 없다. 

Article 30 would seem to both clarify and raise the standards that a state must meet in imposing limitations on Article 12 rights. As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hereinafter the Court) has stated,

제 30 조는 국가가 제 12 조의 권리들에 제한을 부과함에 적절한 기준들을 명백히 하거나 세워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권에 관한 미대륙 법정]이 주장하듯이, 

[t]he requirement that the laws be enacted for reasons of general interest means they must have been adopted for the 'general welfare' (Art 32(2)), a concept that must be interpreted as an integral part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in democratic states,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he protection of the essential rights of man and the creation of circumstances that will permit him to achieve spiritual and material progress and attain happiness.

법률들이 일반적인 이해를 이유로 시행되어져야 함의 요구는 '일반적인 복지' (제 32조 2 항), 즉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공공 질서 - 그 주 목적은 사람의 핵심적인 권리들의 보호이며 그로하여금 영적 및 물질적 진보를 달성하게 하고 행복을 획득하도록 허락하는 상황의 조성으로서, - 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개념으로서 위하여 채택되어져야 했음을 의미한다.  

Public order and general welfare, the Court has observed, "may under no circumstances be invoked as a means of denying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or to impair or deprive it of its true content." The purpose of this holding is to prevent states from using vague, overly broad and/or subjective criteria in limiting protected rights.

 공공 질서와 일반 복지는, 법정이 주시하건대, "[협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부정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협정]의 진정한 내용을 훼손하거나 박탈하기 위하여 발동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런 판결은 보호되는 권리들을 제한함에 있어서 모호하며, 과도하게 광의적인 그리고/또는 주관적인 기준들을 사용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cannot operate on an honor system whereby individual states are entrusted with implementing, respecting and enforcing international norms. Accordingly the Court distinguished between the meaning of "laws" as used in domestic legislation and the Convention, observing that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는 제각기 국가들이 국제적인 기준들을 실행하고, 존중하며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무감독 제도 위에 운영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정]은 국내 입법과 [협정]에서 사용되는 "법률들"의 의미 사이에 구별을 두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one cannot interpret the word 'laws,' used in Article 30, as a synonym for just any legal norm, since that would be tantamount to admitting that fundamental rights can be restricted at the sole discretion of governmental authorities with no formal limitation than that such restrictions be set out in provisions of general nature.

제 30 조에 사용된 "법률들"이란 단어를 단지 어떤 법률적인 기준과 동의어로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권리들이 정부 당국들의 유일한 판단 아래서 아무런 공식적인 제약 없이 제한될 수 있게 되어서 그러한 제한들이 일반적 성격의 조항들에서 시행될 것을 인정함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Constitutional provisions must also be considered subordinat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ince the international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 exists precisely to avoid the negation of recognized human rights by virtue of domestic political whims. The Court again recognized this principle, observing that the whole no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quires that the States immediately commit themselves to respect and ensure those rights a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ver and above the vicissitudes of their domestic legal system."

헌법적인 조항들은 국제적 인권 의무들에 종속되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인권 보호 제도는 정확히 국내적인 정치적 변덕을 이유로 인정된 인권들을 회피함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정]은 다시 이와 같은 원리를 인정하면서, "국제적 인권의 전체 이미는 "국가들이 즉가 그들의 국내적 법률 제도의 변동들을 훨씬 초월하여 국제적인 의무로서 이들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는 관측이다.

In sum,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interpretation of permissible limitations outlined above, together with the permissible limitations established by Article 12 (3) of the Convention, allow us to establish clear guidelines to be employed when evaluating proposed limitations to the freedom to manifest Article 12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y proposed limitation must be subjected to this scrutiny prior to its implementation. These guidelines are that limitations

요약하면, 위에서 정리된 허용가능한 제약들의 해석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협정] 제 12 조 (3)에 의하여 규정된 허용가능한 제약들과 함께, [협정]아래서 제 12 조의 권리들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제안된 제약들을 평가함에 사용되는 명백한 지침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제안된 제약들은 반드시 그 시행에 앞서서 이와 같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지침들은 즉 제약들이,

(1) cannot result in the suppression of the right itself,

(1) 권리 자체의 억압을 초래할 수 없다,

(2) must not result in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us or other beliefs,

(2) 종교적 또는 기타 신념들에 기초한 차별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3) may be imposed only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prescribed and must be directly related and proportionate to such purposes

(3) 규정되었으며 반드시 직접적으로 그러한 목적들에 관련되고 균형있는 목적을 위하여만 오직 부과될 수 있다,

(4) must be prescribed by law prior to their imposition,

(4) 이를 부과함에 앞서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5) must b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either (a) public safety, (b) order, (c) health, (d) morals, or (e)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5) (a) 공공의 안전, (b) 질서, (c) 건강, (d)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들고 자유들의 보호에 필요해야만 한다, 그리고 

(6) must b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available to ensure these protections.

(6) 이런 보호들을 보장함에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들이어야만 한다.

 

 

 

 

PART V. THE LIMITING ARTICLES OF THE AMERICAN CONVENTION

 제 5 부. 미대륙 협정의 조항들의 제약

 

 

Two articles of the Convention pertain to the permissible limitations on Article 12 rights and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particular. Article 12(3) of the Convention specifies the factors which may justify limiting the rights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협정]에 대한 두 조항들이 제 12 조의 권리들 및 특히 양심적 거부에 관한 용인되는 제약들이다. [협정]의 제 12조 (3)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권리들을 제한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열거한다.

Article 6, in contrast, does not establish limiting conditions for Article 12 yet has been used most forcefully to argue against a Convention requirement to protect conscientious objection. Accordingly, I will first address the issues raised by Article 6.

제 6 조는, 대조적으로, 제 12 조에 대한 제한적 상황들을 규정하지 않지만 양심적 거부를 보호하는 [협정]의 명령에 반대하는 논거로 강력하게 사용되어왔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제 6 조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언급하겠다.

 

 

(A) Article 6

 (A) 제 6 조

Article 6 states in pertinent part that "[n]o one shall be subject to slavery or to involuntary servitude.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following do not constitute forced or compulsory labor: military service and, in countries in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are recognized, national service...."

 제 6 조는 관련 부분에서 "누구도 노예에 속할 수 없으며 본의아닌 예속에 속할 수 없다. 이 조항의 목적들을 위하여, 다음은 강압 또는 강제 노동을 구성하지 않는다: 병역 그리고, 양심적 거부자들이 인정되는 국가들에서는, 국민 봉사..." 

States argue that the inclusion of the statement "in those countries where [COs] are recognized" demonstrates that they are under no obligation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Rather, it is concluded, it is the prerogative of individual states to recognize or not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This view is suggested by the legislative histories of the Covenant (but not the Convention) and is repeated by recognized scholars in the field.

국가들은 "CO들이 인정되는 국가들에서"라는 선언의 삽입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할 의무가 없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함된 것은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는 것이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제각기 국가들의 특권이다. 이 시각은 ([협정]이 아니라)[규약]의 입법 역사들에 의하여 주장되며 관련분야의 인정된 학자들에 의하여 반복되고 있다.

Yet this understanding has come under strong attack in recent years. Professor Nowak argues that

하지만 이런 해석은 최근에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다. 노왁 교수는 다음을 주장한다:

every manifestation of a religious belief or non-religious conviction going beyond the purely private sphere is protected by Art. 18(1) within the scope of permissible limitations under Art. 18(3).

순수하게 개인적 영역을 초월하는 종교적 믿음 또는 비 종교적 신념의 표출은 제 18조(1)에 의하여, 제 18조(3)에 의거하여 승인되는 제약들의 범위 안에서 보호받는다. 

That is to say that all manifestations of Article 18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should be treated equally and evaluated only in light of the established permissible limitations. At issue here is whether one article of the Convention may be utilized to limit or preclude a manifestation of another right protected by the Convention. Professor Nowak has suggested that

이것은  제 18 조 ([협정] 제 12 조)의 모든 표출들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하며 법규화된 승인 가능한 제약들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협정]의 한 조항이 [협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다른 권리의 표출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노왁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the reference to Art. 8 [article 6 of the Convention] is in no way so convincing as it might appear at first glance. It may be concluded a priori from Art. 8(3)(c)(ii) only that States Parties are generally not obligated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This does not, however, mean that the duty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r the actual exercise of military service cannot interfere with other Covenant rights(emphasis added).

... 제 8 조 ([협정]의 제 6조)에 관한 참조는 결코 언뜻 보이는 것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가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오직 제 8 조 (3)(c)(ii)로부터 추론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병역 또는 병역의 실제 행사의 의무가 다른 [규약]의 권리들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강조가 포함됨).

Moreover, the Article 6 reference [Article 8 of the Covenant] to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be evaluated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article in which it is contained. By stating that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in those countries where recognized—cannot be considered slavery or involuntary servitude, Article 6 would seem to simply rule out the future possibility of an individual petition on this specific point. Hence the article should be interpreted to mean what it says: alternative service, where required of conscientious objectors, does not constitute slavery or involuntary servitude.

게다가,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제 6 조의 참조 [규약 제 8 조]는 조항이 담겨 있는 목적에 비추어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 허용되는 국가들에서 - 대체 복무는 노예제도 또는 본의 아닌 예속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서, 제 6 조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점에 대하여 개인의 미래의 항소 가능성을 단순히 배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이 조항으 반드시 말하는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체 복무는,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요구되며, 노예제도 또는 본의 아닌 예속을 구성하지 않는다.  

Inquiries made into religious freedom and human rights have helped to expose the fallacious reasoning behind the conclusion that states are under no obligation to protect conscientious objection. As noted above, the Study of Discrimination in the Matter of Religious Rights and Practices of 1959 dealt with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some depth. The report concluded, based largely on the Article 8 provision, that "normally recognition of the claim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full or partial exemption of military service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State." The report summarized its treatment of the issue by stating

종교의 자유와 인권들에 관하여 행해진 조사들은 국가들이 양심적 거부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의 뒤에 있는 허구적인 추론을 노출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위에서 주목하였듯이, 1959년의 [종교적 권리들과 관행에 존재하는 차별의 연구]는 양심적 거부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었다. 그 보고서는, 주로 제 8 조를 토대로,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완전한 또는 부분적 병역 면제의 주장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은 국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문제에 의 처리를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요약하였다:

[a]s a rule it may be stated that wher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recognized, exemptions should be granted to genuine objectors in a manner ensuring that no adverse distinction based upon religion or belief may result.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가 인정되는 곳에선, 면제가 종교 또는 믿음을 토대로 하는 어떤 불리한 차별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선에서 진정한 거부자들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The report unwittingly exposed the inconsistencies of logic and legal reasoning upon which the Article 6 arguments are founded. The author first establishes that

보고서는 부지중에 제 6 조의 논거들이 기초로하고 있는 논리적 및 법률적인 추론의 불일치들을 노출하였다. 저자는 먼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it may be safely assumed that the intention [of the drafter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to embrace all possible manifestations of religion or belief within the terms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emphasis added).

[세계 인권 선언의 초안자들의]의도는 "가르침, 관행, 예배 또는 의식 (강조가 포함됨) 등의 용어들 안에서 종교 또는 믿음에 대한 모든 가능한 표출들을 포용하는 것이었다고 가정함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Consequently he establishes as a Basic Rule that "[e]veryone should be free to comply with what is prescribed or authorized by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 from performing acts incompatible with the prescriptions of his religion or belief." We are then brought to the conclusion that "when the law compels an individual to take an oath in disregard of the prescriptions of his religion or belief, there is discrimination." Finally, the author in effect seeks to proscribe such discrimination by concluding "as a general rule no one should be compelled to take an oath contrary to the prescriptions of his religion or belief." The author correctly notes that such a right should be subject only to the limitations establish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Covenant, which was then under study.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종교 또는 믿음에서 규정하는 또는 승인하는, 그리고 자신의 종교 또는 믿음의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행위들을 행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이 따를 수 있다"는 [기본적 원리]를 내세운다. 우리는 그렇다면 "법률이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종교 또는 믿음의 규정들을 무시하는 맹세를 강제한다면, 차별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누구도 자신의 종교 또는 믿음의 규정들에 반대되는 맹세를 강제당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서 그러한 차별를 금지하고자 의도한다. 저자는 정확하게 그러한 권리는 오직 [세계 인권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제약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점은 당시에 연구중에 있었다.

Applying this reasoning to conscientious objection leads me to ask three questions:

이런 추론을 양심적 거부에 적용함은 내게 세가지 의문에 이르게 한다:

(1) Why the exclus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when, as I have shown, a state's requirement of military service does not allow one to be free to comply with the tenets of her faith or beliefs, compels a person to act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such tenets or beliefs, in addition to requiring an individual to take an oath in disregard of the prescriptions of her faith?

(1) 양심적 거부의 배제가, 내가 보여 주었듯이, 국가의 병역 의무가 자신의 신앙이나 믿음들의 강령들에 자유로이 따르도록 허용하지 않을 때에,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의 규정을 무시하는 맹세를 행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그런 강령이나 믿음들과 대치되는 방식으로 행할 것을 강제하는가?

(2) On what legal authority was the decision based to exclude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the protections afforded to what arguably are less severe burdens on the exercise of religion and belief? and

(2) 종교 및 믿음의 행사에 대한 틀림없이 덜 가혹한 제한을 제공하는 보호들로부터 양심적 거부를 배제하는 결정은  어떤 법률적 권한 위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리고  

(3) What distinguishes, juridically speaking,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any other manifestation of Article 12 rights?

(3) 법률상으로 말해서, 양심적 거부를 제 12 조의 권리의 다른 모든 표출들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In response to these questions, it is indisputable that the fail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interferes with the right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Certain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fusal to take an oath of allegiance for religious reasons and the refusal to bear arms or perform military service for identical reasons is a question of degree; it is a quantitative, not qualitative difference. The effect on Article 12 rights is the same: there is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Juridically speaking,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se manifestations.

 이런 문제들에 대답함에 있어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지 않음은 종교 및 믿음들을 표출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종교적 이유들로서 충성의 맹세를 거부함과 똑같은 이유들로서 총을 들거나 병역을 수행할 것을 거부함 사이의 차이는 명백히 정도의 문제이다; 그것은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제 12 조의 권리들의 결과는 동일하다: 종교 또는 믿음을 근거로하는 차별이 존재한다. 법률상으로 말해서, 이들 표출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as well as the Covenant and the European Convention), we must proceed under the assumption that all manifestations of a protected right must receive equal protection, unless it can be demonstrated that the criteria for limiting a particular manifestation have been or would be met in a given instance. This means that we cannot under any circumstances give differential treatment to any of the various manifestations of Article 12 rights for the purposes of limiting such manifestations, a priori and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 regardless of the political palatability of the manifestation.

[협정](뿐만 아니라 [규약] 및 [유럽 협정])이 말하는 상황들에서, 만일 특정한 표출을 제한함에 대한 기준이 주어진 경우에 적절했거나 적절함이 증명될 수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호되는 권리의 모든 표출들은 반드시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가정에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제 12 조의 권리들의 다양한 표출들의 어떤 것에도, 이런 표출들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추측으로, 그리고 표출의 정치적 정당성과 관계없이, [협정]과 불일치하는 방법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To permit the Article 6 provision to override the established permissible limitations which apply to other manifestations of the same right is to discriminate against the conscientious objector by creating a limitation where one does not and cannot exist. As stated in Article 29(a),

 제 6 조의 조항이 동일한 권리의 다른 표출들에 적용하는 기존의 용인되는 제한들을 번복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제한을 만들어서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차별하는 것이다.  제 29조 (a)에서 선언한 것처럼, 

no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permitting any State Party, group or person to suppress the enjoyment or exercise of the rights and freedoms recognized in this Convention or to restrict them to a greater extent than is provided for herein.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어떤 국가 당사자, 단체 또는 개인이 이 [협정]에서 인정한 권리들 및 자유들의 향유 또는 행사를 억압하거나 이곳에 제시된 정도를 벗어나 제한함을 허용함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Article 29(b) may be interpreted to mean that a particular manifestation of a recognized right cannot be singled-out for limitation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duly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 all manifestations of a recognized right must be evaluated equally and only under the guidance of the established limiting articles. Therefore the statement "in those countries where conscientious objectors are recognized" cannot be utilized as an exclusionary clause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o do so would violate articles 1, 24 and 29 of the Convention.

제 29 조 (a)는 인정된 권리의 특정한 표출이 [협정]에 엄정히 규정된 것들 외의 이유들로서 제한의 목적으로 선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해석되어질 것이다: 인정된 권리의 모든 표출들은 동등하게 그리고 오직 규정된 제한 조항들의 지침하에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양심적 거부자들이 인정되는 그런 국가들에서"의 선언문은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제외 조항으로 활용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협정] 제 1, 24 및 29 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Professor Nowak makes a similar argument, stating "whether the duty to perform military service constitutes interference with freedom of conscience, religion or belief must instead be answered by an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rt. 18(1)."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urns, he argues, "on the meaning of the word ‘practice' and cannot be avoided simply by referring to Art. 8." Dr. Bahiyyih G. Tahzib argues that

 노왁 교수는, "병역을 수행할 의무가 양심,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구성하는가는 대신에 제 18 조 (1)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대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사한 논리를 폈다. 그는 주장하기를, 양심적 거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관행'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달려 있으며  단순히 제 8 조를 참조함으로서 회피될 수 없다"한다. 바히히 G. 타지브 박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the formulation of Article 8 [Article 6 of the Convention], paragraph 3, sub c(ii), does not exclude that a State Party, when it does not recognize the conscientious objector status, needs to justify this by reference to one of the express grounds of restriction incorporated in Article 18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paragraph 3.

제 8 조 [협정 제 6 조] 3c(ii)의 형성은 국가 당사자가, 양심적 거부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제 18 조 [협정 제 12 조] 3에 병합된 제한에 관한 명확한 근거들 중의 하나를 참조함으로서 이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The conclusion, dubious as it is, that states are not generally obligated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only be 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an evaluation of proposed restrictions on conscientious objection. If a state can demonstrate that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poses a threat to one or more of the areas stipulated by Article 12(3), then we might conclude that it has no general obligation to do so. If the state cannot demonstrate that restrictions fall within the Article 12(3) guidelines, it would then incur a specific obligation to uphold its treaty obligations—to respect the rights contained therein—by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비록 모호하지만,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은 오직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제안된 제한들을 평가함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국가가 양심적 거부를 인정함이 제 12 조 (3)에 의해서 규정된 영역들 중의 하나 이상에 대한 위협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그 국가가 그렇게 행해야 할 일반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내릴 것이다. 만일 어떤 국가가 제한들이 제 12조(3)의 지침들 안에 속함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국가는 양심적 거부를 인정함으로써 조약 의무를 지지하는 특정한 의무 - 그 안에 포함된 권리들의 존중 - 를 초래할 것이다 

Within the context of the Covenant, the prevailing legal reasoning supports this contention. At the 48th session (1993)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2 was issued within textual confines of the Covenant nearly identical to those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규약]의 배경 안에서, 지배적인 법률적 추론은 이런 논지를 지지한다. [유엔 인권 위원회] (1993년) 48 회기에서, [일반 논평 제 22]가 [협정]의 본문의 경계와 거의 동일한 [규약]의 것들 안에서 발행되었다. [위원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while the Covenant does not specifically mention a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e Committee believes that such a right can be derived from Article 18 of the Covenant, insofar as the obligation to use lethal force may seriously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right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

[규약]이 양심적 거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반면에, [위원회]는 살인 무기의 사용 의무가 양심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 또는 믿음을 표출할 권리에 중대하게 충돌하는 한 그러한 권리가 제 18 조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While General Comment No. 22 may not be legally binding on States Parties, it is important for these reasons:

[일반 논평 22호]가 국가 당사자들에게 법률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러한 이유들로서 중요하다:

(1) consistent with the Human Rights Commission’s understanding of conscientious objection, it establishes the locus of conscientious objection at Article 18,

(1)논평은  양심적 거부에 대한 [인권특위]의 이해와 일치하며, 이 논평은 제 18 조에서 양심적 거부의 중심을 규정한다,

(2) it establishes the conflict between Article 18 and military service requirements, and

(2) 이 논평은 제 18 조와 병역의무의 충돌을 규정한다, 그리고

(3) it makes utterly clear that Article 8 does not preclude the protec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by the Covenant.

(3) 이 논평은 제 18 조가 [규약]에 의한 양심적 거부의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다.

Moreover,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 stated in his 1997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hat "the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is inherent in the concept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s laid down in article 1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is freedom is also set forth in the [Covenant] (Art. 18)."

게다가, 유엔의 사무총장은 그의 1997년 양심적 거부에 관한 보고서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권리는 [세계 인권 선언] 제 18 조에 규정된 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개념들에 내재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이 자유는 또한 [규악] 제 18 조에 표현되어 있다. 

In sum, to extrapolate from Article 6 that governments need not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even if their prisons were full of convicted conscientious objectors—is to ignor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govern our interpretation of these treaties. And it is to ignore the depth and the centrality of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human experienc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요약하자면, 제 6 조로 부터 정부들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 심지어 그들의 감옥들이 선고를 받은 양심적 거부자들로 가득찬다고 해도 - 고 추론하는 것은 이런 조약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지배하는 국제적 기준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경험 및 국제 인권 법에서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깊이와 구심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Finally, although Article 6 may be interpreted to imply that states are under no general obligation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nothing in the clause can be construed to mean that such recognition is precluded, especially when it can be demonstrated in individual cases that the fail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results in the suppression of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마지막으로, 비록 제 6 조가 국가들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할 일반적인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지라도, 그 조항의 어느 것도 그런 인식이 배제된다고 해석될 수 없으며 특히 개별적인 사안들에서 양심적 거부의 인정의 불이행이 [협정]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들의 억압을 초래한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B) Article 12.3

(B) 제 12조 3 

Article 12.3 of the Convention establishes the criteria for the imposition of limitations on the manifestation of the rights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The right to maintain or change one's religious beliefs is absolute and is not subject to derogation, even during a state of emergency. Article 12.3 states that

협정의 제 12.3 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들의 표출에 관한 제약들의 부과에 관한 기준들을 규정한다. 개인의 종교적 믿음들을 유지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이며 폄하의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비상상태에도 마찬가지다. 제 12.3조는 다음을 말한다:

the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and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the limitations prescribed by law that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or freedoms of others.

개인의 종교 및 믿음을 표출할 자유는 오직 공공의 안전, 질서, 건강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들 또는 자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제약들에 종속될 뿐이다.

General Comment No. 22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provides additional guidance in evaluating these possible limitations. The Committee observed that

[인권 위원회]의 [일반 논평 22]는 이와같은 가능한 제약들을 평가함에 있어서서의 추가적 지침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paragraph 3 of article 18 [of the Covenant] is to be strictly interpreted: restrictions are not allowed on grounds not specified there, even if they would be allowed as restrictions to other rights protected in the Covenant, such as national security. Limitations may be applied only for thos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prescribed and must be directly related and proportionate to the specific need on which they are predicated.

[규약의] 18조 3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이곳에 제시되지 않는 근거들로는 제한들이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국가 안보와 같이 [규약]에서 보호되는 다른 권리들에 대한 제한들로서 허용될지라도 그렇다. 제약들은 오직 규정된 목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서술된 구체적인 필요에 직접 관계되며 균형이 있어야 한다.

 

 

(1) Prescribed by Law

(1) 법률로 규정된

The "prescribed by law" criterion raises several important and interesting points. First, it exists to avoid arbitrary restrictions on rights by ensuring that the limitation is established by general rule. The Siracusa Principles hold that "[l]aws imposing limitations on the exercise of human rights shall not be arbitrary or unreasonable," and that "[l]egal rules limiting the exercise of human rights shall be clear and accessible to everyone."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의 기준은 여러가지의 중요하며 흥미있는 요점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그것은 일반적 규칙에 의하여 제약이 규정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들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들을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 [시라쿠사 원리]들은 "인권의 행사에 대한 제약을 부과하는 법률은 임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일 수 없다," 그리고 "인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법률적인 규칙들은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고 적용가능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stablished in the Sunday Times decision that a legal norm must be

[유럽 인권 법정]은 [선데이 타임스] 결정에서 규정하였던 바,

formulated with sufficient precision to enable the citizen to regulate his conduct: he must be able—if need be with appropriate advice—to foresee, to a degree that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he consequences which a given action may entail.

시민들이 자신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정밀도를 가지고 형성되어야 한다: 그는 - 만일 적절한 조언만 있다면 - 상황에 적합한 정도로, 주어진 행위에 수반하는 결과들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The question becomes how does one apply these criteria to unspecified state restrictions on an unrecognized right? More specifically, in the case of conscientious objection governments argue that because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established as an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it is therefore prescribed by law. But can the absence of a provision of law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be construed as meeting the requirement of a limitation "prescribed by law?" Or, when an individual asserts a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where ambiguity exists as to whether such a right is recognized, can the state validly argue that it has "prescribed by law" the resulting limitation according to the meaning given the term by the Convention?

문제는 개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준들을 인식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지정되지 않은 국가의 제한들에 적용하는가?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양심적 거부의 경우에 정부들은 양심적 거부가 병역에서 면제됨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는 법 조항의 결여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제한의 의무를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 아니면, 개인이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는 양심적 거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국가는 그것이 "법률로서 규정되었으며" 그 결과로 [협정]에 의한 용어에 주어진 의미에 따른 제약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begin by determining the intention of the drafters of the particular law under scrutiny (though such intention cannot mitigate the legal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If the legislature of State Party X, after deliberation, intentionally excluded a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its military service law and provided reason for doing so, one could better conclude that the restrictions on such a right are in fact "prescribed by law." If, however, in the drafting and debate of the legislation no mention was made of the right, would not State Party X be confined in its ability to subsequently claim to have met the "prescribed by law" limitation? Equally important, would such a claim not constitute an ex post facto law?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한 법률의 초안자들의 의도를(그러한 의도가 [협정]에 의해서 규정된 법적인 기준들을 완화시킬 수 없더라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함으로써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만일 국가 당사자 X의 입법부가 심의 끝에, 의도적으로 그 병역법에 병역 거부에 관한 권리를 배제하였으며 그렇게 함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그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들은 사실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입법의 초안이나 토의에서 그 권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그 국가 당사자는 결국 "법률로 규정된" 제약을 만족시켰다고 주장할 권한에서 제한받지 않겠는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그런 주장은 소급 법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American Court anticipates this problem and offers a broad interpretive solution. As noted above, the Court has held that laws must be enacted for reasons of general interest, which in turn means enacted for the "general welfare." The Court has also noted that

미대륙 법정의 법학은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광의의 해석적 해결책을 내어 놓는다. 위에서 주목하듯이, 법정은 법률들이 보편적인 이해의 이유로 시행되어야 하며, 보편적 이해는  다시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vention,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general welfare as referring to the conditions of social life that allow members of society to reach the highest level of personal development and the optimum achievement of democratic values.

[협정]의 틀 안에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적 발전의 최고단계 및 민주적 가치들의 최상의 달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적 삶의 상태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In determining whether a limitation is "prescribed by law" we must also determine whether the intention and consequence of the limi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Court’s understanding of general welfare. When the state practice is to criminalize the exercise of religious beliefs or compel a person to choose between public benefits and his religious beliefs, the result is clearly inimical to the above-stated goals. Therefore a military service law which ignores or condemns the beliefs of a sizeable minority of the general population cannot be said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serving the "general welfare" of society, and must be considered to violate the "prescribed by law" condition.

어떤 제한이 "법률로서 규정된" 것인지를 결정함에서 우리는 또한 반드시 그런 제한의 의도와 결과가 법정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해석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국가의 관행이 종교적 믿음들을 행사함을 범죄시 하거나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공공의 이익들과 그의 종교적 믿음들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할 때, 그 결과는 위에서 선언된 목적들에 명백히 위해가 된다.그러므로 일반 인구의 상당한 소수자들의 믿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병역법은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기여하는 의무를 만족시킨다고 말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상태를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Another situation common to the Americas is where the national constitution of a given country recognizes a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yet at the same time stipulates that military service is a duty of all citizens or some defined sector thereof. In these instances could a reasonable person foresee with sufficient certainty that refusing military service as an exercise of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of freedom of conscience is prohibited and that they might be criminally prosecuted? This goes beyond a mere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an action. One may understand, as common knowledge, that by refusing to perform military service when required to do so criminal charges or even repression might be incurred. But is this the same as saying that the norm is "formulated with sufficient precision to enable the citizen to regulate his conduct?"

미대륙에 공통적인 다른 상황은 어떤 국가의 국내 헌법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병역은 모든 시민들의 의무이며 그것을 이유로한 어떤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예들에서 어떤 합리적인 사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을 거부함이 금지되며 범죄로서 기소될 것임을 충분한 확신으로 예견할 수 있겠는가? 이는 어떤 행위에 대한 잠재적 결과들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초월한다. 우리는, 일반 상식으로서, 수행함이 요구되는 병역을 수행할 것을 거부함으로서, 범죄 혐의들 또는 심지어 억압을 초래할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규정은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함과 같은 것인가?

Finally, it is incumbent upon international monitoring bodies such as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to determine whether in fact the "prescribed by law" condition has been satisfactorily met when a state has no national body authorized to review the conformity of national laws with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or when the outcome of such a determination is questionable. Once again, the analysis must favor the individual rather than the state, insomuch as the objective of such review is not to increase the power of the state but to ensure that guaranteed rights ar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마지막으로, 어떤 국가가 국제 조약 의무와 국내법의 일치를 검열할 권한을 지닌 국내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한 결정의 결과가 의문스러울 때, 사실상 "법률로 규정된" 상황이 만족스럽게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미대륙 위원회]와 같은 국제 감시 기구들에 부여된 책임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검열의 목적이 국가의 권력을 증대시킴이 아니라 조약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보장된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분석은 반드시 국가보다는 개인을 위한 것이어야한다. 

 

 

(2) Public Safety

 (2) 공공의 안전

The limitation "public safety" appears in articles 12, 13, 15, 16, and 22 of the Convention, being one of the more common justifications for limiting the exercise of rights protected by the Convention. It is also implied as being a reason for refusing to recognize a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공공의 안전" 제한은 [협정] 제 12, 13, 14, 16 및 22 조에 나타나며, [협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들의 행사를 제한하는 좀더 공통적인 정당화함들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양심적 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기를 거부함에 대한 이유의 하나로 암시되기도 한다.

The Siracusa Principles define "public safety" as

[시라쿠사 원칙들]은 "공공의 안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rotection against danger to the safety of persons, to their life or physical integrity, or serious damage to their property. ...[public safety] cannot be used for imposing vague or arbitrary limitations and may only be invoked when there exist adequate safeguards and effective remedies against abuse.

사람들의 안전, 그들의 생명 도는 신체적 무결성에 대한 위험, 또는 그들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상에 대응하는 보호이다. ...[공공의 안전]은 모호하거나 임의적인 제한들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적절한 안전 조치 및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들이 존재할 때에 오직 발동될 수 있다.

It is not disputed that there arise situations that warrant peremptory limitations on Article 12 rights, nor that such limitations would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 state is not required to wait until a threat has materialized or a death or injury has occurred to limit behavior, if the threat or injury can be fairly predicted and if the measures adopted comply with the relevant standards. But allowing a state to limit rights under the Convention based on speculative concerns of a threat to public safety, or hypothetical threats to public safety, is to invite the type of abuse that the Convention seeks to prevent. Some basis-in-fact standard,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guidelines I have developed above, must be employed in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claimed threats to public safety which are used to limit recognized rights.

제 12 조의 권리들에 관한 절대적 제한들을 정당화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며, 그런 제한들이 국제적 기준들과 일치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만일 위협 또는 상해가 정당하게 예견될 수 있다면 그리고 채택된 대응들이 상응하는 기준들을 따르고 있다면, 국가는 행동을 제한함에 있어서 위협이 사실화되거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로 하여금 [협정] 아래서의 권리들을 제한함이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의 이론적 관심사들,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가설적 위협들에 근거로 하고 있다면, [협정]이 방지하고자 하는 형태의 남용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일부 사실에 근거한 기준들은, 내가 위에서 발전시켰던 지침들의 배경에서 고려하여, 인정된 권리들을 제한함에 사용되는 공공 안전에 대한 주장된 위협들을 결정함에 사용되어야만 한다.

Professor Kiss notes that the need to protect public safety "could justify restrictions resulting from police rules and security regulations to the protection of the safety of individuals in transportation and vehicular traffic, for consumer protection, for ameliorating labor conditions, etc." In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system the rights limited on grounds of public safety include the right to privacy, the rights of prisoners to correspondence and to be free of state interference with these rights, and the right to freedom (a law prohibiting activities designed to reintroduce National Socialism was upheld).

키스 교수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는 "수송이나 수송 차량에서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노동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등으로 경찰 법규들 및 보안 규칙들롤부터 야기되는 제한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유럽 제도상의 판례법에서 공공 안전을 근거로하여 제한되는 권리들은 사생활의 권리, 죄수들의 통신의 권리들 및 이들 권리들에 대한 국가의 간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및 자유의 권리를 포함된다.(국가 사회주의를 다시 도입하려는 활동들을 금지하는 법이 주장되었다.)

The argument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may be restricted based on legitimate concerns for public safety is premised on the assumptions that such recognition may (1) impede the ability of the state to raise an army, and (2) weaken an existing armed force to the extent that national defense becomes impossible, thereby endangering the entire populace. These arguments are speculative, at best, and cannot be used to deny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a priori. Were such a situation to arise, states could only then propose limitations to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양심적 거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합법적인 관심들 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는 그러한 인식이 (1) 국가가 군대를 일으킬 능력을 저해하고, (2) 국가의 방어가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기존 군대를 약화시키며, 그리하여 전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는 가정에 전제를 두고 있다. 이런 논거들은 기껏해야 추측에 의한 것이며, 추측에 의하여 양심적 거부의 권리를 부인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국가들은 오직 양심적 거부의 권리에 제약을 둘 수 있을 것이다.

Interestingly, Professor Nowak has observed that public safety could be threatened if military service requirements were universal. He reasons that if universal an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ere truly such, society would be depleted of religious and civic leaders, doctors, teachers and other guardians of public safety. Hence, a measure of proportionality is necessary in implementing military conscription and should serve to promote the general welfare—including the safety—of the population.

흥미롭게도, 노왁 교수는 공공의 안전은 만일 병역 요구가 보편적이 될 때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관측이다. 그는 만일 보편적 및 강압적 병역이 진정 그러하다면, 사회는 종교 및 시민 지도자들, 의사들, 교사들 및 기타 사회 안전 지도자들이 고갈될 것이라 추론한다. 그래서, 균형성을 지닌 대책이 군사 징병을 실시함에 필요하며 국민의 일반적인 복지 - 안전을 포함하여 - 를 증진함에 기여해야 한다

We must also note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who choose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frequently engage in activities which promote and protect public safety, such as working in hospitals and in civil defense during times of war and natural catastrophe. Argentina’s military service law of 5 January 1995 recognizes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requires that alternative service be performed in such areas as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social and educative services and health promotion.

우리는 또한 대체 복무의 수행을 선택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이 흔히 공공 안전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활동들에, 예로들면 전시나 자연 재난 시에 병원이나 민방위에, 종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아르젠티나의 1995년 1 월 5일의 병역법은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며 자연 환경 보호, 사회 및 교육 봉사 및 건강 증진과 같은 분야에서 대체 복무가 수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Order (Public)

(3) 공공 질서 

Within the context of the Covenant the expression "public order" is said to mean

[규약]의 배경 안에서 "공공 질서"는 다음을 의미한다: 

the sum of rules which ensure the functioning of society or the set of principles on which society is founded. Respect for human rights is part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order (ordre public) shall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the purpose of the particular right which is limited on this ground.

사회 기능을 보장하는 규칙들의 집약 또는 사회가 기초되는 원리들의 집합. 인권의 존중은 사회 질서의 일부이다. ...공공 질서는 이런 근거로 제한되는 특정한 권리의 목적의 배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Public order has been utilized to justify limitations on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movement. In assessing whether the public order limitation clause may be utilized to justify restrictions on Article 12 rights and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particular, we must consider four related questions:

공공 질서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주거이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공공 질서 제한 조항이 제 12 조의 권리들 특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제한들을 정당화함에 사용되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네가지의 관련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1) Does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pose a substantial threat to public order?

 (1) 양심적 거부가 공공 질서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져다 주는가?

(2) Does the fail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pose a substantial threat to public order?

 (2) 양심적 거부의 인정을 불이행함이 공공 질서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져다 주는가?

(3) Does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decrease substantial threats to public order? and

 (3) 양심적 거부를 인정함이 공공 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협들을 감소시키는가?

(4) Does not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decrease substantial threats to public order?

 (4)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지 않음이 공공 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협들을 감소시키는가?

First, there is no evidence that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poses or increases substantial threats to public order. Nor is there any evidence indicating that the fail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decreases threats to public order. On the contrary, existing evidence indicates those countries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tend to be more democratic,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more stable and better grounded in the rule of law. The causal relationship obviously runs in both directions: democracy, stability and prosperity tend to go hand-in-hand, and a legal tradition of respect for individual rights, minority viewpoints and political dissent tends to promote democratic values,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prosperity.

첫째로, 양심적 거부의 인정이 공공 질서에 실질적인 위협들을 가져다 주는지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양심적 거부의 인정을 불이행함이 공공 질서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증거 역시 없다. 반대로, 존재하는 증거들은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는 국가들은 좀더 민주적이며,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적이며 법치에 더욱 훌륭히 근거를 두고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다. 일상적인 관계는 명백히 두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민주주의, 안정 및 번영은 협력해 나아 가는 경향을 지니며, 개인적인 권리들, 소수의 고나점들 및 정치적 반대를 존중하는 법률적 전통은 민주주의적 가치들, 정치적 안정 및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 경향을 지닌다.

It is well recognized that the fail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may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public order. In their dissenting opinion in the Caldas-Leon decision, three justices of the Colombian Constitutional Court noted that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지 않음은 공공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줄 것임은 잘 인식되어 잇다. 칼다스-레온 결정의 세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들에서, 콜롬비아 헌법 재판소의 세 재판부들은 다음을 주목한다:

...the fail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right of the citizen results in legal sanctions against and the conversion into delinquents of those who are probably excellent citizens, and thus leads to the erosion of the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

 ...시민의 권리로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뛰어난 시민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제재 및 이들을 범죄자들로 개종시킴을 초래하며, 그리하여 헌법의 합법성을 부식시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This observation goes beyond mere theory. The fail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for example, has contributed along with other factors to a lowered level of trust in the armed forces, the judiciary and the constitution. Incarcerated conscientious objectors often are treated as political prisoners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the resulting negative publicity further erodes public confidence in the involved government. Thus the fail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may contribute to social and political unrest which threatens the public order, as such order includes or derives from public confidence in the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s noted above,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American Court holds that public order cannot be invoked as a reason for denying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이런 관측은 단순한 이론을 초월한다. 러시아 연합에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기를 부정은, 예를 들면, 다른 요인들과 함께 군대, 사법제도 및 헌법에 대한 저하된 믿음에 기여하였다. 투옥된 양심적 거부자들은 국내 및 국제 인권 단체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부정적 평판은 관련 정부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침식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지 않음은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사회적 및 정치적 불안에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질서는 법치에 대한 공공의 신뢰 및 인권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거나 이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주목하였듯이, 미대륙 법정의 법학은 공공 질서는 [협정]에서 보장하고 잇는 권리를 부정하는 이유로 행사될 수 없다.

 

 

(4) Health (Public)

(4) 공중의 건강 

The limiting clause of "health" is to be taken literally—as concerning recognized issues of public health such a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isaster relief, etcetera. 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the manifestation of religious and other beliefs must be limited based on concerns of health. Examples include the requirement to use a motorcycle helmet where such use interferes with religious practice and a requirement of membership where such membership is proscribed by one’s religion.

제한적 조항인 "건강"은  - 질병 통제 및 예방, 재난 구호, 등과 같이 인정된 공공의 건강 문제들과 관련하여 - 문자 그대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종교적 및 기타 믿음들의 표출이 반드시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기초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는 많은 예들이 있다. 이러한 예들은 모터싸이클 헬멧의 사용의 의무가 그러하며, 그러한 사용이 종교적 관행과 그들의 종교에 의해서 규정된 회원자격이 요구하는 회원 요건과 어긋나는 것이다. 

It requires a great stretch of the imagination to conceive of a situation where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could be invoked as a reason for limiting conscientious objection. Indeed, in those states providing alternative social service,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often worked in the delivery of health services, sometimes with quite remarkable results.

양심적 거부를 제한함에 대한 이유로서 공공의 건강의 보호가 발동되어야 할 상황을 납득하기 위해선 상상을 넓게 펼쳐야함이 요구된다. 사실, 대체 복무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양심적 거부자들이 종종 보건 봉사 분야에 종사하였으며, 때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결과들이 있었다.

 

 

(5) Morals (Public)

(5) 공중 도덕

The Siracusa Principles state that public morals may be invoked by states as grounds for limiting rights only when it can be demonstrated that "the limitation in question is essential to the maintenance of respect for fundamental values of the community. The margin of discretion left to states does not apply to the rule of non-discrimination as defined in the Covenant."

[시라쿠사 원칙들]은,  문제가 되는 "제한"이 공동체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위한 존중의 유지에 핵심적임이 증명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중도덕이 권리들을 제한하는 근거로 국가에 의하여 발동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국가들에 맡겨진 선택의 범위는 [규약]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비차별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The European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Court on Human Rights have examined public morals as justifying limitations to recognized rights. In X v. United Kingdom, upheld was the state's refusal to deliver magazines depicting homosexual acts between adults and adolescents, out of a well-founded concern for protecting public moral standards regarding sexual conduct. Other decisions have involved issues such as homosexuality and the behavior of public school teachers.

[유럽 인권 위원회 및 인권에 관한 법정]은 인정된 권리들에 대한 제한들을 정당화하는 공중 도덕들을 조사하였다. 영국에서는, 성행위에 관한 공중 도덕 기준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가진 배려로서, 성인들과 청소년 사이의 동성애 행위를 묘사하는 잡지의 전달의거부가 지지를 받았다. 다른 결정들은 동성애와 공립 학교 교사들의 태도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였다.

Conscientious objection, however, entails no conduct which might be construed as endangering public morals, nor is it conceivable that restricting conscientious objection might serve to protect public morals. As noted earlier, some states have suggested that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might foster an undesired shift in societal views on patriotism or the shared burden of national defense. Yet these societal values reflect essentially political beliefs, not issues of morality. And as the Siracusa Principles note, the margin of appreciation given to states in the area of public morals does not apply to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그러나, 양심적 거부는 공중 도덕을 위협에 빠트리는 것으로 해석될 아무런 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며, 양심적 거부를 제한함이 공중 도덕을 보호함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앞서 주목하였듯이, 일부 국가들은 양심적 거부의 인정이 애국심에 관한 사회적 시각 또는 국방의 공유된 의무에 바람직하지 않은 변동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가치들은 본질적으로 도덕성의 문제들이 아니라 정치적 신념들을 반영한다. 그리고 시라쿠사 원칙들이 주목하듯, 공중 도덕의 분야에서 국가들에 주어진 이해의 한계는 비차별 조항들에 적용될 수 없다.

Moreover, if public morals are informed by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collective struggle for a warless and just world, the conscientious objector should be seen as having a great deal to contribute to public morality. As noted above, the conscientious objector frequently embraces a proactive position of peacemaking, engaging in a range of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such as public education, conflict resolution, health care service delivery, etcetera.

더우기, 만약 공중 도덕들이 국제법 및 전쟁 없는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집단적 투쟁의 원리들을 내용으로 한다면, 양심적 거부자는 공중 도덕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심적 거부자는 종종 평화구현, 공공 교육, 분쟁해결, 건강관리 봉사제도, 등과 같은 공동체 봉사 활동들의 범위에 참여함에서 적극적인 위치를 받아들일 것이다.

 

 

(6)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6) 타인의 권리와 자유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clause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that states may limit Article 12 rights "in order to protect those rights of others that have the character of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in their legal system." Professor Lockwood notes that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term 'rights of others' has a catch-all quality, and that it may be reasonable to assume that it was included, at least in part, to provide for and to obviate injustice in unforeseeable cases."

타인의 권리와 자유 조항은 국가는 "그들의 법률 제도에서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성격을 지니는 타인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 12 조의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록우드 교수는 "'타인의 권리"라는 용어는 다양한 성질을 지니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경우들에 있어서 부당한 침해에 예비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다"라고 언급하였다.  

The case law regarding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clause is complex.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various restrictions on recognized rights have been justified on these grounds. These decisions have included restrictions on an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when involving homosexual acts between persons under the age of 21 and with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6, on alleged rights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involving the harboring of a wanted runaway minor and her boyfriend from police, and the right to privacy involving mandatory blood tests to determine paternity.

"타인의 권리 및 자유" 조항에 에 관한 판례법은 복잡하다. [유럽 협정]아래서 인정된 권리들에 대한 다양한 제한들은이런 근거들로서 정당화되었다. 이런 결정들에 포함된 것들은, 21세 이하의 사람들과 16세 이하의 개인들 사이의 동성애 행위를 포함하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관한, 수배중인 미성년 도망자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경찰로부터 숨겨줌을 포함하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주장함, 그리고 친자 확인을 위한 강제적 혈액 검사를 포함한 사생활의 권리 등에 관한 제한들이다.

A consideration of the limiting claus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s applied to conscientious objection entails three related questions:

양심적 거부에 적용되는 제한 조항인 "타인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한 고려는 다음의 세가지 관련 문제들을 수반한다:

(1) Does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any way conflict with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 individuals?

(1) 어찌하였든 양심적 거부의 인정이 다른 개인들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와 충돌하는가? 

(2) If so, which rights and freedoms are affected and how? and

 (2) 만일 그렇다면, 어느 권리 및 자유가 영향을 입으며, 어떻게 입는가? 그리고 

(3) Does the Convention provide guidance in ascertaining which of the rights in conflict shall receive priority?

 (3) [협정]은 충돌하는 권리들 중 어느 것이 우선권을 가지는지 확정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가?

The exemp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military service requirements entails a conflict between a prerogative of the state and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not one between the rights of individuals. One might argue that exempting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military service in a lottery based system of selection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others will be conscripted vis-a-vis the reduction of the pool of eligible individuals, thereby infringing upon individual rights to equal treatment under the law.

병역 의무로부터 양심적 거부자들을 면제함은, 개인들의 권리들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국가의 특권과 개인의 권리들 사이의 충돌을 수반한다. 어떤 사람은 추첨을 토대로하는 선별 제도에서 양심적 거부자들을 병역에서 면제함은 적절한 개인들의 대기열의 감소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징병될 가능성을 증대 시키며, 그러므로서 법률 아래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Such claims are erroneous in that all military service laws in the Americas permanently or temporarily exempt certain classes of individuals from military service requirements, thus substantially reducing the pool of eligible individuals (indeed, the exclusion of women from military conscription in numerous countries has raised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both women and men). In some cases these exemptions are based on respect for rights protected by Article 12 (such as religious freedom in the case of exemptions for seminarians and ministers).

그러한 주장들에는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미대륙의 모든 병역법은 영구적으로 또는 임시로 특정 계층의 개인들을 병역 의무들로부터 면제하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절한 개인들의 대기열을 감소시킨다(사실,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을 군사 징집에서 제외함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어떤 경우들에서는 이들 면제들이 제 12 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들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고 있다(예를 들면, 신학생들과 성직자들의 경우의 종교적 자유처럼). 

Moreover, the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indicates that "[i]f a state is not obliged to take note of a dissenter’s objections, it may none the less choose to do so without violating the rights of others who are obliged to undertake burdens from which the state chooses to exempt the dissenter." Neither can the practice of exempting conscientious objectors be considered as discrimination against non-objectors who must comply with the law, in that such exemption is founded on "objective and reasonable" criteria design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s afforded the individual through the human rights treaties.

게다가, [유럽 인권 위원회]의 법학은 "만일 국가가 반대자들의 거부를 주목할 의무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반대자들에게서  면제하기로 결정하는 의무들을 떠맡아야만 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양심적 거부자들을 면제하는 관행이 법률에 따라야만 하는 비 거부자들에 대한 차별로 여겨질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그러한 면제가 인권 조약들을 통하여 개인에게 주어진 보호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들 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The reality is that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 the Americas has been characterized by egregious violations of recognized civil and human rights, involving such practices as forced recruitment, the recruitment of minors, the failure to practice proper medical and psychological exams on recruit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of recruits and the paying of bribes in order to escape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It is common knowledge in many countries of the Americas that youth from the upper economic strata are able to avoid military service requirements through monetary payments or family contacts. During the Vietnam War, a similar situation was observed in the United States conscription system. Youth of certain religious sects, primarily Mennonites and Jehovah’s Witnesses, are informally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in Mexico, Paraguay, Bolivia, Honduras and Colombia. The result is a military service that discriminates against non-religious youth and those of other religious persuasions, as well as those from the lower economic strata.

 현실인 즉, 미대륙에서 강압적 병역은 인정된 시민 및 인권의 심각한 위반들을 특징으로 해왔으며, 이에는 강제 충원, 연소자의 충원, 충원에 대한 적절한 의료 및 심리적 검사를 행하지 않음, 보충병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학대 및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뇌물 공여와 같은 관행들이 포함된다. 많은 미대륙의 국가들에서 경제적 상류층의 젊은이들은 금전 지불 또는 가족 연결을 통하여 병역 의무를 회피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유사한 상황이 미 합중국의 징병제도에서 관측되었다. 멕시코, 파라구아이, 볼리비아, 혼두라스 및 콜럼비아에서, 특정 종교적 분파의 젊은이들, 주로 메노파와 여호와 증인들은 비공식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 결과는 비종교적 젊은이들과 다른 종교적 신념들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하류층의 젊은이들에게 차별하는 병역이 되고 말핬다. 

If it could be determined that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fringed upon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the following guidelin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which rights should prevail:

만일 양심적 거부의 인정이 타인의 근본적인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함이 확실하다면, 어느 권리들이 우선적인지를 결정함에서 다음의 지침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1) the respect for the individual as stated in the preamble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u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and

(1) [세계 인권 선언]의 전문에 선언되어 있는 개인에 대한 존중: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그리고

(2) the prohibition against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colo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2) 인종, 색깔,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을 근거로하는 차별에 대한 금지.

Thus, in a conflict involving the rights of two or more individuals, any preference must be guided by respect for the equal and inherent dignity of all individuals involved and cannot result in discrimination against one or the other. Applying this to the context of military service requirements and recognized exemptions from such requirements, inasmuch as conscientious objection—as a manifestation of conscience and religion—possesses both religious and political content, for a state to draw the limit for exemptions from military service 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to violat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established above an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그리하여, 둘 이상의 개인들의 권리를 포함하는 갈등에서, 어떤 선택이든지 반드시 관련된 모든 개인들의 평등하며 타고난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하며, 서로에 대해서 차별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이것을 병역 의무의 배경과 그런 의무들로부터의 인정된 면제들에 적용할 때에, 양심과 종교의 표출로서 양심적 거부가 종교적 및 정치적 내용을 지니는 한, 국가가 양심적 거부에 있어서 병역 의무로부터 면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위에서 그리고 [협정] 제 1 조에서 규정한 비차별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To summarize, unproven concerns or fears, or the anticipation of remote eventualities, are not sufficient to justify the failure of states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Indeed, the rationales put forth for not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fall far short of the established criteria that "limitations must be applied only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prescribed, and must be directly proportionate and related to the specific need on which they were predicated."

요약하자면, 증명되지 않는 관심 또는 두려움, 또는 먼 우발적 사건들은 국가들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지 않음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사실,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려함으로 내어 놓은 논거들은 "제한들은 오직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들이 서술된 구체적 필요에 직접 균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확립된 기준들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CONCLUSIONS

결론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common manifestation of the Article 12 rights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It is an act which derives from the collective human experience and is firmly grounded in religious and secular sources of moral teaching dating back some 3,000 years.

양심적 거부는 제 12 조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권리들의 평범한 표출이다. 그것은 집단적인 인간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며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덕적 가르침의 종교적 및 세속적 근원들에 굳건히 토대를 두고 있다. 

Article 6 of the Convention cannot be used to preclude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or to limit its recognition in a manner contrary to the guidelines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 As a manifestation of Article 12 rights of the Conventi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valuating proposed limitations apply equally to conscientious objection as to any other manifestation of these same rights. To do otherwise is to discriminate against a sizeable minority of the population and thus violate both the spirit and the letter of the Convention.

[협정] 제 6 조는 양심적 거부의 인정을 배제하거나 [협정]에 규정된 지침들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그 인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협정] 제 12 조의 권리들의 표출로서, 제안된 제약들의 평가를 위해 국제적인 기준들이 이들 동일한 권리들에 대한 다른 어느 표출에 대해서와 같이 양심적 거부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와 달리 행함은 국민의 일정 소수자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협정]의 정신과 문자 모두를 위반하는 것이다.

The burden of proof in demonstrating that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re justifiable is heavy and lies with the state. Peremptory restrictions based on unfounded assumptions or future scenarios cannot justify the failure of a state to recognize a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Nor can the absence of provis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be interpreted to meet the stringent criteria of the "prescribed by law" condition.

 양심적 거부의 권리에 관한 제한들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거증 책임은 중대하며 국가에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 또는 미래의 시나리오들에 근거한 독단적 제한들은 국가가 양심적 거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양심적 거부자들을 위한 조항들의 결여도 "법률에 규정된" 조건의 엄격한 기준들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Rather, primae facie claims to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be recognized in practice and law. Only if circumstances arise conforming to the permissible limitations of Article 12(3) and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could restrictions on conscientious objection be considered and imposed. Even then the limitations should b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available to achieve the specific Article 12(3) protections invoked. Alternative social service has frequently been employed to meet the least restrictive means criteria.

그러나, 양심적 거부에 대한 분명한 주장들은 관행과 법률에서 인정되어야만 한다. 오직 제 12 조 (3) 및 기타 국제적 기준들의 허용되는 제한들에 일치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에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제한들은 고려되며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그러한 경우에도 발동되는 제 12 조 (3)의 구체적인 보호들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들이어야만 한다. 대체적 사회 봉사는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채택되어 왔다. 

Finally, we must note that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demonstrates a commitment to the democratic principles of diversity of opinion and individual freedom, factors contributing to political stability and social order.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be a milestone of the journey of all nation-states toward the rule of law and democratic order.

마지막으로, 우리는 양심적 거부의 인정이, 정치적 안정 및 사회적 질서에 기여하는 요인들인, 의견의 다양성 및 개인적인 자유에 관한 민주주의적 원리들에 대한 책임을 증명하는 것임에 주목해야만 한다. 양심적 거부의 인정은  모든 국가 - 법치 및 민주주의적 질서를 향한 국가들 - 의 여정의 표석이 될 것이다.

 

 

 

 

　 　
　 　

 

Home | About CCW | Programs | Urgent Action Alerts
What's New? | Employment/Internships | Publications | Contact Us!

bluelogo.gif (5019 bytes)

Center on Conscience & War (NISBCO)
1830 Connecticut Ave. NW, Washington, DC 20009   Tel: (202) 483-2220   Fax: (202) 483-1246   Email: nisbco@nisbco.org

 		  　
 
 

 게시판  검색  자료실  사이트맵  예수와나?

[ 뒤로 ] [ 홈 ] [ 위로 ]

　
 

Jesusi.com Homepage



 This page was last modified 2001/10/22